경제

김동연 "청년 직접지원, 현금 세금 등 검토..포퓰리즘 아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18.03.06. 09:48 수정 2018.03.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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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관세폭탄, 아웃리치로 각계 설득 중
- 고질적 청년실업…일자리 추경 가능성도
- 세제혜택 등 '청년 직접 지원'도 고려
- GM 회생지원 여부? 실사부터 서둘러야
- 강남 집값 오른다? 서울 부동산 과열 완화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동연(경제부총리)


경제 이슈는 언제나 뜨겁습니다마는 요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팎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데요. 이분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늘 초대를 해 봤습니다. 만나보죠. 김동연 장관님, 안녕하세요.

◆ 김동연>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제 열흘 지나면 취임 9개월이시라고요.

◆ 김동연> 네, 그 정도 됐습니다.

◇ 김현정> 정신 없으셨죠?

◆ 김동연> 바쁘게 지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금방 가네요.

◇ 김현정>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9개월 동안 꼽아보라면 어느 때를 꼽으시겠어요?

◆ 김동연> 글쎄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도 그랬겠지만 작년 가을에 여러 가지 대외 변수로 우리 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적에 그런 문제 해결하는 문제들. 한중 통화스왑이라든지 또 미국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국민 삶의 질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노력한 결과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페이스북 사진)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일단 우리 경제 지표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률도 3%대 예상하고 있고.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우리 개인들 특히 서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 경기랄까요. 이것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을 경제부총리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김동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이라든지 고용 또 주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체감 경기와 관련된 거라 할 수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9분기 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제일 취임 이후에 가장 좋아하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는데.

◇ 김현정> 뭔가요?

◆ 김동연> 소득 1분위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우신 하위 20% 계층이죠. 그분들의 지금 소득 증가율이 지금 지난 1분위가 지금 10%를 넘었어요. 이게 작년 1/4분기까지는 감소하고 있던 숫자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좋은 사인이 있어 보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문제가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미국의 보호무역이라든지 또 국제통화 정책의 변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잘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거기서부터 질문 좀 시작하겠습니다.

◆ 김동연> 그러시겠어요?

◇ 김현정> 미국이 철강 관세를 시작으로 해서 보호무역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 김동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얘고하면서 중국하고 EU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도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도입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관계 장관 회의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우리는 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 김동연> 지금 이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FTA 재협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있죠.

◆ 김동연> 저희는 어제 장관 회의도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일단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협상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협의와 협상을 잘해서. 아직 지금 사인은 안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협의와 협상을 잘해서 지금 25% 관세를 없던 일로 되돌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 김동연> 글쎄요. 그거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추이를 봤을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할 거고요.

◇ 김현정>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지금 특수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 폭탄을 거둬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관측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협상을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물밑 접촉 같은 것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 특수 동맹국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 김동연> 가능성은 제가 예단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지만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교섭본부장도 오늘 미국으로 가고요.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라든지 주정부, 또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경제단체나 이익단체들하고 쭉 지금 소위 '아웃리치'(우호세력 접촉)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달 말에 이달 하순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현재 미국 재무장관도 만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리 민간 기업들이라든지 단체들이랑 협력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변수가 있을 때 저희가 수출이나 투자, 인력 교류의 다변화라든지 또 우리 내부의 산업 전반의 체질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장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일단 노력은 해 보겠다. 거둬들이는 것, 없던 정책으로 하는 것까지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협상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데. 중국이나 EU처럼 아예 강경대응. 그럼 우리도 이거를 상호호혜법이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관세 폭탄주면 우리도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내리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김동연> 이론적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봤을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선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우선 처음 단계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를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분히 좀 봐주시죠.

◇ 김현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 이슈로 들어와 보죠.

◆ 김동연> 네, 그러시죠.

◇ 김현정> 우리 경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청년실업 문제.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부총리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셨어요. 모든 정책적 수단, 특단의 대책.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 김동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실업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동 시장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체감 실업 문제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게 지금 네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소기업 쪽에 미스매칭과 관련된 것들이 한 20만 개 일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푸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통계를 보게 되면 한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고용되는 인원이 2명에서 3명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9만 8000개 기업이 새로 생겼는데 금년에 12만 개 이상 좀 만들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국제 쪽인데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 쪽 지출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취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 소위 국제 쪽에 여러 가지 일자리나 또는 긴 인턴이나 봉사 문제들 포함한 국제 쪽에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역시 일자리가 지금 기업 쪽 특히 서비스, 서비스 중에서도 새로운 서비스 분야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쪽에 대한 규제개혁과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들. 그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재정, 세제, 금융 또 제도와 규제 이런 것도 포함한 다각적인 정책 조합들을 추진해서 좀 풀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다각적인 제안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청년에 직접 지원을 통해서 효과성, 체감성을 제고하겠다.' 직접 지원이라는 단어, 한 줄밖에 없습니다. 한 줄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서울시의 청년 수당, 성남시의 청년 배당. 이런 것처럼 직접 지원금을 주는 방식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했습니다.

◆ 김동연> 정부가 청년들 고용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됩니다마는 그것들이 보면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하지만, 예를 들면 월 한 14만 원 정도를 사업주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에게 사업주가 아닌 직접 사업주가 아닌 그런 청년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의 지원 방법이 보다 효과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만, 이것은 일자리 연결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중소기업 미스매칭 하는 쪽에 취업이 된다든지.

◇ 김현정> 조건은 있겠습니다마는.

◆ 김동연> 그렇습니다. 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지원한 걸 단순히 보조금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지만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청년 창업하면 저희가 일정한 기간 동안 70% 세금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접 일자리에 뛰어든 또는 창업을 한 이런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가 될 수 있다면. 지금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 김현정> 직접 지원의 방식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게 예산이 충분해요? 직접 지원이라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인데.

◆ 김동연>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세제혜택을 바로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수단이 있을 거고요. 재정 측면에서는 금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일자리 예산이나 작년도 추경을 하면서 한 예산들이 있어서 집행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러 기자 간담회에서 금년에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길래 '저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거라면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답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일자리 추경. 일자리 추경도 고려하면서.

◆ 김동연> '청년 일자리 추경'이 되겠죠, 만약 한다면.

◇ 김현정> 그렇네요. 청년들을 위한 추경. 이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직접 지원. 이런 방식, 특단의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항상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이런 얘기 나오면 포퓰리즘 얘기 나오거든요?

◆ 김동연>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일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특정 기업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청년 일자리나 특정하게 구조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건 표퓰리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김동연> 그렇습니다. 이게 뭐 지금 상태에서 추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꼭 필요하다면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포퓰리즘이나 또는 정치 일정을 앞둔 선심성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적인 이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취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도 있고 청취자 질문도 있고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많이 제가 질문 드릴게요.

◆ 김동연> 알겠습니다.

◇ 김현정> 한국GM 문제. 직간접 관련자만 30만 명. GM은 '한국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 일단 우리 측 입장은 일단 '실사 받아라. 당신들이 구조조정 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가 도울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거죠?

◆ 김동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부총리님 입장은 어느 쪽이십니까? 도와서라도 어쨌든 살려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갈 테면 가라입니까?

◆ 김동연> 이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세 가지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둘째,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도 있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이게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또 이것을 위해서 재무 실사를 할 것이고 경영 상황을 진단해서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입장을 정하겠다고 분명히 원칙을 얘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GM 쪽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실사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할지는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김현정> GM은' 실사를 좀 서둘러 해달라, 빨리 좀 끝내달라' 이건데 우리 정부는 '현미경 실사하겠다. 한 3, 4개월 동안 하겠다.' 이게 조율이 안 되면서 실사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요. 현미경 실사라는 방침에는 변함 없습니까?

◆ 김동연> 지금 실사에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이제 범위와 시기에 대해서 양측이 조율 중에 있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시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양측 말에 다 일리가 있죠. 한국GM은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리 대주주인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으니까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양측이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볼 수 있고. 바로 실사에 들어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들어갈 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동연> 바로 좀 들어가야죠.


◇ 김현정> 질문 보겠습니다. 청취자 질문. 부동산 얘기인데요. 부동산 전문가 김현아 의원.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강남 집값 올릴 거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올리는 문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거 이거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지금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바도 없는데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는 작년에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내면서 강남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서울 지역 과열 양상도 일부 완화가 되고 있고. 물론 강남 외에 차선호 지역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불안요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지만 작년 가을 이후에 저희가 세 가지 원칙. '투기 수요는 억제하겠다. 그다음에 맞춤형 대책을 펴겠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이런 원칙들을 따라서 저희가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해 들어서 사업 또는 주택 양도세가 증가가 되고 DSR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 김현정> 보유세도 인상을 하는 겁니까?

◆ 김동연> 보유세는 저희가 역시 오늘 유난히 세 가지 원칙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유세 개편 문제도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보유되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그다음에 거래세와 보유세와의 조화라고 할까 하는 조세 정책적 측면. 또 부동산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금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고요.

◇ 김현정> 그냥 그 정도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웃음)

◇ 김현정> 세 가지 놓고 검토하겠다?

◆ 김동연> 세 가지가 이제 제가 고려요인인데 이달에 재정개혁특위가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조세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또 아주 투명하게 논의를 하면서 그 방안을 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남 집값을 오히려 이 정책이 더 올릴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쪽이세요?

◆ 김동연> 우리 김현아 의원께서 부동산 쪽에 워낙 전문가시고.

◇ 김현정> 워낙 전문가시죠.

◆ 김동연> 의원 되기 전부터 존경하고 같이 일을 했던 분이어서 제가 충분히 그분 의견을 잘 듣고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특정 지역 집값에 정부가 아주 몰두해 가지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아까 부동산에 대한 세 가지. 투기 수요 억제나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맞춤형 대책 원칙까지 정부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정책들이 특정하게 강남이라고 저희가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값을 올릴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특정 지역만 제가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보유세 문제만 하더라도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지역만 타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균형 잡히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긴 호흡으로 보겠다? 김현아 의원의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 김동연> 김현아 의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논리나 그 과정에 대한 설명에는 김 의원도 워낙 전문가시고 하시고 제가 늘 존중하면서 같이 의논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쉬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경제 얘기가. 지금도 막 질문 쏟아지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총리님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실게요.

◆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 김동연> 고맙습니다.

◇ 김현정> 김동연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CBS 김현정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