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권력구조 선호도, 대통령제·혼합형제 팽팽

본보·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국민 42.4%ㆍ의원 41.9% “혼합형제”

국민 59.8% “국회가 개헌안 발의해야”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국민이, 총리는 국회가 선출하는 혼합형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현행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응답과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여론과 국회의원 여론 모두 대동소이했다.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구조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 6ㆍ13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겨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한국일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지난달 26~27일 재적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성인남녀 1,022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국민의 42.4%, 응답한 의원 215명의 41.9%는 개헌을 통해 정부형태를 대통령ㆍ총리 혼합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응답은 국민 48.1%, 국회의원 41.9%로 혼합형제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었다. 의원내각제는 국민 8.4%, 의원 14.4%가 찬성했다. 다만 대통령제, 혼합형제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77.8%, 의원 83.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개헌안 발의 주체로 국회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59.8%였다. 대통령이 적합하다는 의견은 36.8%에 그쳤다. 이달 20일쯤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헌 국민투표 시기로는 국민 59.5%, 의원 53.5%가 6ㆍ1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지방선거 이후라도 올해 안에 처리하자는 응답은 국민 22.0%, 의원 36.3%에 달했다. 올해를 넘겨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셈이다.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65.2%가 찬성한 반면, 의원들은 찬성 42.8%, 반대 40.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관련, 국민과 의원의 응답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은 54.9%가 현행 소선거구제를 선호했지만, 의원의 경우 절반인 50.7%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고 답했다. 다만 선거제도는 국민의 56.9%, 의원의 58.1%가 연동형 선거제도를 선호했다. 비례성을 강화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72.7%, 의원 89.8%가 찬성했다. 지방분권과 맞물려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64.4%, 의원 53.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mailto:rollings@hankookilbo.com)

ㆍ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

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ㆍ조사일시 2018년 2월 26~27일

ㆍ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