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2018. 3.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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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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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와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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