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어린이재활병원 만들고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제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확정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부터 폐지
욕구·환경 종합평가해 대상자 결정

지난해 12월 열린 신형 저상버스 시승식.정부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저상버스 보급률을 현재 19%에서 2021년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중앙포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 내년 7월 활동지원 대상 결정 때 등급제 폐지 내년 7월 현행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지금의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의학적으로 평가해 1~6등급으로 구분하는데, 이게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종합적 욕구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3단계 걸쳐 등급제가 폐지하고 종합판정 도구를 도입한다. 내년 7월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 입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대상자 결정에 우선 적용한다. 2020년에는 콜택시·주차구역 등 이동지원 대상자에,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의무고용 등의 소득·고용 지원 대상자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4급 이하의 경증 장애인도 종합적 욕구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장애등급1~3급 중증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또 시설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 자립할 수 있게 시·도에 탈(脫) 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중증장애 아동이 재활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권역별로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지금은 시범사업)해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을 관리한다. 2021년까지 100곳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위기상황(학대·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찾아 나서는 상담제도를 확대하고, 시·군·구에 장애인단체·민간전문기관·후원기관 등으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게 된다.

━ 철도 휠체어 승강기 대폭 확충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해 도입한다. 철도·공항·버스 등 여객시설에 휠체어 승강기 등의 이동 편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장애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 IT 활용 늘리기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앱·소프트웨어·정보통신 융합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0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9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와 장애수당의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