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연금 인상액 얼마?

입력 2018. 3.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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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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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의 과정과 정책 내용의 결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5년 단위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도 논의했다.

현재 장애인들은 의학적 판단에 따라 1~6급의 등급을 받는다. 그러나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건 일종의 낙인효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중증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설립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는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를 지정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올해 9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1년까지 42%로 확대한다.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모델도 개발한다.

오는 9일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과 관련 이 총리는 “(패럴림픽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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