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내년 상반기 '장애등급제' 폐지..全부처 준비해야"

박승주 기자 2018. 3. 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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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 여러분의 고견을 더 많이 경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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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패럴림픽 성공은 우리나라의 책임"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3.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 여러분의 고견을 더 많이 경청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 제5차 종합계획과 함께 논의될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이라며 "지금까지는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의 과정과 정책 내용의 결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장애는 누구에게도 생기는 일"이라며 "앞으로 모든 장애인 시책과 장애에 관한 우리 사회의 모든 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성숙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는 9일 열리는 평창 패럴림픽과 관련해서는 "패럴림픽을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책임"이라며 "이번 패럴림픽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를 세계와 겨루는 무대"라고 규정했다.

이 총리는 "(패럴림픽은)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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