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북특사단 방북]'북·미대화' 동력 소멸될라..발 빠르게 움직인 청와대

[경향신문] ㆍ특사단 신속 파견 배경
ㆍ북·미 의견차 지속에 부담감…한·미 훈련 재개 전 ‘절박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특사 파견에 대해 북한·미국과 협의가 빠르게 진행된 데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조건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처음 밝히면서 실제 대북 특사 파견은 10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남북한 사이에 특사 파견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더라도 실제 파견까지는 최소한의 준비절차가 필요할 것이란 예상에서였다. 정부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패럴림픽 개회식이 9일 열린다는 점도 근거였다.

실상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특사 파견 계획을 밝힌 다음날 바로 북축에 특사단 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전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특사단 파견 계획을 밝힌 다음날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부터 4일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5일 출발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했다.

북한도 신속하게 수락 의사를 밝히는 등 남한의 의도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특사 파견 계획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특사단 명단과 파견 시기, 이동 경로 등을 발표했다는 것은 특사 파견 계획 공개 시점에 이미 북측과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였다는 뜻이다.

정부는 북·미 간 줄다리기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며 대화 테이블로 가는 문턱을 낮출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북한도 ‘대화 용의는 있지만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 오래 연출되는 것은 정부로선 부담스럽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수록 자칫 대화의 동력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기 전 북·미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절박감도 작용했다. 북·미간 유의미한 접촉없이 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도발하고 미국이 제재하는 평창 이전의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우려한다.

또 보수야당이 대미·대북 특사 파견의 선후 문제, 특사단 성격 등을 둘러싸고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는 등 남남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점도 특사를 신속하게 파견하도록 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김지환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