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결정에도..'수능·EBS 70% 연계 논란' 지속될듯

"연계율 축소 또는 폐지해야" Vs "당장 폐지땐 학생 혼란 우려"

헌법재판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의 70%를 교육방송(EBS) 교재·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는 교육부 입시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내렸지만 수능 변별력 약화와 공교육 파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때까지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는 8월 2022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대입 개편안에 EBS 연계율 조정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수능·EBS 70% 연계, 교육권 침해 아냐"= 4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수능 응시생 2명이 낸 '2018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지 않고 학생들도 다양한 학습방법을 택해 공부할 수 있어 심각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능을 EBS 교재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면 의존도가 높아져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능과 EBS 연계는 오는 8월 대입 개편안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수능과 EBS 연계는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도입 때 연계율은 30%에 불과했지만 2010년 70%까지 올라갔다. 연계율이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는 수업시간이 EBS 문제풀이 시간으로 변질됐다며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수능 변별력 약화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 "연계율 높아 공교육 파행"…"사교육 부활 우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능·EBS 연계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수능 연계에 반대하는 쪽은 현재 연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축소 또는 단계적 폐지 쪽으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현민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수능과 EBS 연계로 사교육이 경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교육 왜곡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연계율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창완 좋은교사운동 교육연구위원장은 "애초 목적은 학원이나 과외를 받기 힘든 저소득층과 지방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연계율 높아지면서 고교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능과 EBS 연계에 따른 교재 오류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EBS 연계교재의 오류는 모두 882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100건 넘는 오류가 발생했다. 반면 수능과 EBS 연계를 당장 없앨 경우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수능절대평가 시행과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등이 이뤄지는데 EBS 연계마저 축소 또는 폐지되면 학생들의 학업 혼란과 사교육 부활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단 2021학년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EBS 연계가 도서 벽지나 읍·면 단위 학생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공교육 파행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며 "오는 8월 대입 개편안이 나오는데 연계율 조정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EBS 수능 연계율은 재검토해야 할 문제"고 언급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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