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미투' 2차 피해 우려..정부 무성의도 '질타'

배재학 기자 입력 2018. 3. 1. 20:54 수정 2018. 3. 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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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역시 한국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여성들을 더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 한국의 미투 운동과 우리 정부의 대응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서는 한국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카더리 부의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비난받거나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카더리/위원회 부의장 : 결국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죽여버리는, 침묵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직장 성희롱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더라고 묻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질타했습니다.

[버그비/위원 :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2,109건의 성희롱이 보고됐는데, 단지 9건만 기소로 이어졌다. 왜 그런가요?]

우리 정부를 대표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법무부 관계자들의 답변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위원들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단순 통계치 등만 나열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마날로/위원 : 이런 토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한국 여성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차별 철폐위원회는 한국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장현기)  

배재학 기자jhb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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