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사회가 손잡고 열린 정부 계획 만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시민사회와 함께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담은 “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이행 기간 : ’18. 9월~ ’20. 8월)”을 수립한다.

“국가실행계획”은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2년 주기 범부처 계획이다.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에 가입한 국가는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실행계획을 수립·이행·평가해야 한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오바마 前 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 계기 ’11년 출범한 다자협력 사업.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 모델을 추구. 우리나라는 ’11년 출범 당시 가입하여 현재 운영위원국으로 활동

이번 제4차 국가실행계획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최초로 국가실행계획 수립 절차와 일정부터 함께 마련하고,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정부부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OGP 가입 이후 처음으로 국가실행계획 수립 일정을 공개하는 킥오프 포럼을 개최한다.

국민이 제안한 계획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거는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저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8월경 확정되는 제4차 국가실행계획은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범부처 계획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2년 간 이행될 예정이며, OGP 회원국은 총 2회에 걸쳐 OGP에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제1차, 제2차 국가실행계획의 수립,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OGP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가 OGP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운영위원회에 진출한 만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으로서 모범적인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아이디어는 ’18. 3. 15.부터 4. 15.까지 한 달 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idea.epeople.go.kr)

열린 정부 구현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OGP가 제시하는 열린 정부 4가지 가치인 ① 투명성 증진, ② 부패척결, ③ 시민참여 활성화, ④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ICT 활용과 관련된 계획을 목표, 주요내용, 실천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제출 서식은 국민생각함 사이트에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아이디어 공모” 배너를 클릭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

접수된 계획안은 분류 후 관계기관에 전달되며,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국가실행계획 포함 여부, 세부 내용 등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OGP는 국가실행계획 내 20개 이하의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OGP 활동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가실행계획 전 과정을 함께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17년 8월 출범한 “대한민국 OGP 포럼” 민간위원 기관들과 함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일정(’18.3월~8월)을 알리는 ‘킥오프 포럼을’ ’18. 3. 15.(목) 15시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한다.

동 포럼에는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킥오프 포럼은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 설명회와 계획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톤으로 마련된다.

미국 워싱턴 소재 OGP 사무국도 이번 포럼을 계기로 방한하여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가실행계획의 취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제4차 국가실행계획 안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열린 정부 정책이 담길 수 있도록 OGP 주무부처로서 다양한 부처와 국민들의 협력의 장(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OGP 포럼 시민사회 측 공동위원장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열린 정부의 시작이다. 분명 열정과 뿌듯함이 넘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혁신기획과 이유진(02-2100-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