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세월호 때 난 靑 없었다"..영장 재청구 유력(종합)

軍 정치개입·세월호 보고조작 혐의 전면 부인
이중희 前비서관 비공개 소환..백낙종 구속기소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 지시와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축소·은폐 지시와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참사 보고시간 조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68)을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27일) 오전 9시 김 전 실장을 소환해 28일 새벽 4시쯤까지 19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사건 축소 관련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세월호 보고조작 관련 의혹을 각각 추궁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구속)으로부터 '김 전 실장이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구속하겠다는 보고를 올리자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백 전 본부장의 진술 또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은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은폐·축소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 전 단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얘기도 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게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각종 조작·은폐 가담 의혹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내가 (국방부)장관 시절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을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했다가 사후에 오전 10시로 조작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임의변경해 책임론에서 비켜나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은 참사 당시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어서 청와대 보고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김장수 전 실장에 이어 세월호참사 두달여 뒤인 2014년 6월 국가안보실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현 정부 청와대 및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이 사후 조작된 시점은 2014년 10월23일로 특정된다.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보고시간 조작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지난 23일 주거지 압수수색에 이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검찰은 추가 보강조사에 매진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군 사이버사 관련 혐의보다 세월호 참사 조작 관련 혐의에 보다 무게가 실린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범죄 사실이 다르다면 (구속적부심 석방 뒤 재구속된)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영장 재청구를 시사했다.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공개 소환조사하는 등 그물망을 가다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을 이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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