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엔 반납? 예산 편성도 안 돼 있고 일본과 협의도 안 해 - 화해치유재단, 일 안 하는 직원들 인건비까지…매월 2,3000만원씩 지출 -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문 대통령의 발언 빌미로 책임 전가 - "정권이 바뀌었다고 위안부 문제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 - 위안부 학살 영상…"할머니들 볼까 봐 뉴스 꺼달라고 부탁했다" - "3. 1 독립선언…현 정부에서는 2015 한일합의 폐기로 시작돼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2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미향 공동대표(정대협)
◇ 정관용> 내일이 제99주년 3. 1절. 내년이면 꼭 100년이 되죠. 그런데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청와대 청원을 시작했다고 해요. 2015년 이른바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 합의. 이 합의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정부가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마는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나도 취하고 있지 않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를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미향>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청와대 청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윤미향> 지난 주말에, 금요일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뭔가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이 시기에.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부에게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필요해서 청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 정관용> 이게 20만을 넘겨야 의무적으로 청원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직 별로 참여가 없다?
◆ 윤미향> 이제 약 1200여 명 넘었어요.
◇ 정관용> 1200명? 그것 좀 심한데요?
◆ 윤미향> 많이 심합니다.
◇ 정관용> 김보름 선수 국가대표 박탈하라는 거는 하루 사이에 60만 명 이랬는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너무 생각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윤미향>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운동을 27년간 사실 해 온 거잖아요.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건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다가서는 것은 금방 뭔가 여론도 올라가고 이런데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해야 되고 왜 무효화해야 하느냐. 그것은 가해국의 제대로 된 인정, 또 사죄 그리고 어떤 법적인 책임 이행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될 수 있다는 약간의 어떤 인식이 필요한 것.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눈으로 휘리릭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는 쉽게 동조가 되지 않는.
◇ 정관용>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 윤미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후에 그 재검토하기로 TF팀 만들어서 외교부에서 입장발표한 게 언제였죠?
◆ 윤미향> 그게 12월 27일날. 그러니까 한일 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을 딱 하루 앞둔 날 그 TF팀 발표가 있었고요. 그게 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TF팀 발표를 통해서 이건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었을뿐더러 절차에서 그리고 내용에서도 범죄라는 것도 인정되지도 않았고 또 이면합의가 존재해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당시에 국회에서조차도 이면합의라는 거 없었다고 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났고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일본에게 오히려 이용당한 그런 거였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심지어는 그걸 반대하면 정대협을 설득하라는 내용도 이면합의로 있었다는 이런 것도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죠. 그 공분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그 TF팀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 역시 어떤 진실과 정의에 위배되는 그런 합의였다.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요. 관련 부처에게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 정관용> 지시했죠.
◆ 윤미향> 그 전제가 뭐였냐 하면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발언에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하는 것에 더 중요한 지점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합의를 주도했던 담당부처인데다 화해치유재단을 설치하라고 초법을 휘둘렀던 외교부, 여성가족부 두 부처.
이 두 부처에서 계속 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가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그 앞에 부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 그걸로 모든 것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서.
◇ 정관용>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지금 하나도 취해진 게 없어요?
◆ 윤미향> 없어요.
◇ 정관용> 왜 강경화 장관이 10억 엔은 우리 정부 돈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줄지 말지는 추후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 윤미향> 예비비가 아직 편성도 안 됐습니다.
◇ 정관용> 정부 예산 편성도 안 됐죠? 화해치유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까?
◆ 윤미향> 활동은 안 해요. 그런데 사무실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보니까 한 달에 인건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한 300만 원, 그 외 기타 운영비 등등해서 약 2000~3000만 원이 매월 지출이 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 정관용> 일도 안 하는데 봉급만 준다고요?
◆ 윤미향> 더군다가 올해 1월 7일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앞으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갈 것이다, 그 합의가 해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문제는 관련 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그 법인을 설립, 인허가해 줬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 국민들 등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 정관용> 할 것이다라고만 하고 아직은 없다?
◆ 윤미향> 없습니다.
◇ 정관용> 예비비 편성도 안 됐고 일본과 협의도 안 하고 있고. 광범위한 여론 수렴도 안 되고 있고.
◆ 윤미향> 안 하고. 그 예비비 편성을 외교부가 신청할 것이냐, 여가부가 신청할 것이냐는것까지도 서로 책임을 공감하면서 외교부는 예를 들면 일본과 계속 외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10억 엔을 외교부가 예비비로 편성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해라.
그런데 여가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가부가 그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일본에 돌려주기 위한 돈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어떤 치료사업이라든가 위로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마련된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가부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억 엔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외교부에서 해야 한다는 저희들 입장을 전했어요.
◇ 정관용> 서로 핑퐁하고 있는 거예요?
◆ 윤미향> 결국은 그렇죠. 그 최고책임을 대통령께서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라는 이 발언으로 지금 그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 윤미향> 그렇죠. 분명히 대통령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련 부처에게 후속조치를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도 김복동 할머니를 병원에 방문한 자리에서도 할머니들의 뜻을 받아서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관련 부처들이 지금 여전히.
◇ 정관용> 안 움직이고 있다?
◆ 윤미향> 네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윤미향> 잘 모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혹시 그냥 지난번 대통령이랑 강경화 장관 발언으로 다 해결된 걸로 아는 거 아니에요?
◆ 윤미향> 그게 저희들이 충격이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지역으로 좀 방문하는 길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 때문에, 여전히. 그리고 지역에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화해치유재단이 여전히 아직도 건재해서 그렇게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대부분 깜짝 놀라요. 왜요? 이미 해결된 거 아닙니까라고 물어서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 청원을 했습니다.
◇ 정관용> 저도 솔직히 일단 활동은 정지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받은 그 돈이 집행되고 있다? 재단 직원들한테 봉급도 주고?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 여태까지 참으셨어요?
◆ 윤미향> 저희는 계속 소리를 냈죠. 소리를 냈는데.
◇ 정관용> 정부를 향해서.
◆ 윤미향> 정부에 소리를 계속 내고 성명서도 계속 내고 요구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했는데..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외교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 정관용> 잘 될 것이다.
◆ 윤미향> 굉장히 위험한 거죠.
◇ 정관용> 이미 됐다가 아니고?
◆ 윤미향> 아니, 이미 됐다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기다려라, 잘 될 것이다. 올림픽만 지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은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기다려서 사회는 변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누군가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조금씩 진전되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정권이 그걸 해결해 줄 것이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죠. 한일 간의 그 많은 까다로운 외교 문제들.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이 어려울 것이지만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지금 UN에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일본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거는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이미 해결됐다고 이야기하고.
◆ 윤미향>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한국 정부가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 한일 합의는 해결이 아니었고 그러면 우리는 이 합의를 파기한다. 다시 일본 정부는 범죄를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정부가 내야 되겠다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아베 일본 총리와 대화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와서 정상회담 자리에서까지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잖아요. 아베 총리가,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정부도 또 한 번 세게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윤미향>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죠?
◆ 윤미향> 저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세게 나간다고 해서 국제사회가 아베 편을 든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 정관용> 전혀 아니죠.
◆ 윤미향> 그렇죠. 오히려 그런 한국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럴수록 일본 정부에 대한 뭐랄까요. 비판이라고 할까요. 지탄이 더 높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 정관용> 청와대 청원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관심 갖고 빨리빨리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 윤미향> 그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20만 돌파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 윤미향> 저희가 한 달 기간을 했는데요. 한 달 끌 것도 없이 스포츠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 역사 문제를, 특히 인권 문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정관용> 그리고 어젠가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공개됐잖아요. 1944년 9월 15일 중국 윈난성의 텅충이라는 지역인데 미군 아마 촬영기사가 찍은 화면 같은데 우리 위안부들의 시신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서 그 당시 위안부에 대한 대량학살이 있었다는 설들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확인된 것 아닙니까?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 윤미향> 막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 여성들에게 너무나 죄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3. 1절 99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할머니들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어쩜 이렇게 절절하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피해자들이 증언 속에서 숱하게 내가 있던 위안소에 30명이 있었는데 나 혼자 살아 남았다. 누구는 임신을 했는데 어디로 끌려나갔는데 그다음에 돌아오지 않더라. 숱한 증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일본의 몇 연구자들조차도 그거는 너무나 과하다,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규율이 얼마나 엄했는데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연구자들도 있었고요. 일본 정부는 무엇보다도 그런 증언을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호도를 해 왔죠. 그런데 그게 이 한 영상 발견으로 사실임을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한국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게 그 피해자들의 일본군 성노예재로 피해를 본 여성들의 유해 발굴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모든 자료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영상도 그동안의 사진도 문서도 미군의 기록으로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미국에게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는 일본 정부에게도 유해발굴을 하라라고 그리고 그것을 본국으로 송환해서 고향 땅에 묻어드릴 수 있도록 물론 그 영상에 보면 이미 다 불에 타서.. 저는 가슴이 아팠던 게 아, 공기로 흩어져버렸겠구나. 그냥 재로 땅속에 그렇게 하나의 토양이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유해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어떤 삶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진실을 규명해나갈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2015한일합의는 폐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 영상에 대해서 성공회대학교의 강성현 교수가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 일제한테 그 위안부는 특종 군수품이었죠.
◆ 윤미향>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군수품 폐기라는 발상으로 자기들이 패전하니까 위안부를 학살한 거다.
◆ 윤미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끔찍해요.
◆ 윤미향> 상해에 있던 아소 데츠오라는 일본 군의관이 쓴 일지가 있어요. 그 군의관은 임무가 뭐였냐면 조선에서 여성들이 끌려오면 나이가 어리건 많건 성병을 검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성병 검진 결과를 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대목이 있냐면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일본 천황이 사병들에게 내린 최고의 하사품이었다. 또 어떤 대목을 넘기면 조선에서 온 여성들은 일본 사병들의 성욕구를 배설하기 위한 위생적인 공중변소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군의관이 쓴 거예요. 그건 그 당시에 조선에서 끌려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군수품, 하사품 그런 취급을 당한 거죠.
◇ 정관용> 그 영상 할머님들 보여드렸어요?
◆ 윤미향> 못 보여드렸습니다.
◇ 정관용> 보여주지 마세요.
◆ 윤미향> 저희 쉼터의 할머니들에게 뉴스 다 꺼주세요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요.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내일 3.1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윤미향> 일본 정부에게 당당하게 이 영상도 발견됐고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그 범죄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이 정한 대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제사회를 향해서 하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쩌면 3. 1독립선언은 현 정부에서는 2015한일합의 폐기로 시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얼마 전에도 한 분 돌아가셨고 지금 몇 분이 살아계시죠?
◆ 윤미향> 이제 30분이 살아계신데요. 무엇보다도 아마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올해 93세가 되셨는데 김복동 할머니.
◇ 정관용> 편찮으시잖아요.
◆ 윤미향> UN에도 가셨고 미국 국무부에도 가셔서 미국 정부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노르웨이, 일본 세계 안 간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의 AFP통신하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15년에 김복동 할머니를 100인의 영웅으로 만델라 등과 함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선정을 했거든요. 그 할머니가 암과 투병 중이십니다. 2015 한일합의 이후에 할머니가 큰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 후에 내가 이대로 누워 있을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활동을 하셨어요. 그 뒤에도 UN을 가시고.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조금 더 몸이 안 좋으셔서 다시 또 올해 수술을 작년 말에 또 수술을 하셨고요.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할머니들에게 드릴 수 있는 99주년 3. 1절의 의미가 뭐겠는가. 101세 최고 고령자가 지금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역시 병상에서…. 기억을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분들이.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하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그걸 되뇌이시거든요. 그런 일이 빨리 우리 정부로 인해서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 등한해 왔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우리 국민들도 진짜 해결된 게 아니다. 정확히 인식하시고 대통령을 향해서 여성가족부와 외교부를 향해서 외치고 정부는 빨리 응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