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북미수교가 최선..북, 핵시설·물질 폐기해야"

민주평통 강연.."핵에 모든 것 집중하고 北인권 부차적으로 해야"
"문 대통령, 살얼음판 딛는 심정일것..'최대 신중'으로 북미 설득"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북미수교"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선 북한이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 시설과 핵 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지 그런 것도 없다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담 후세인, 무아마르 카다피(정권의 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에게도 그렇지 말라는 보장이 어딨느냐는 이야길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미가 특정한 합의를 맺고, 6자의 틀 안에서 이를 다진다면 미국이 일방적 (군사)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다자협의 체제 틀이 구축된 상황에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한다면 "미국의 국제적 지배력이 엄청난 타격을 받으며 상당히 국제적 고립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특히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과 관련,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핵 문제에 모든 걸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다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체제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북미대화 성사 등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비핵화 좀 받고 미국과 대화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문턱, 즉 전제조건을 낮춰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참 노력을 많이 했다. 대통령이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기에 북에서도 화답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점에서 희망을 보지만 앞으로 갈 날은 상당히 멀다"고 전망했다.

그는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대해 "군사회담과 관련해 김영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학을 뗄 정도로 교조적인 사람인데, 이번에 보도를 보면 김영철이 '핵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했더라"며 "원래 북한은 핵 문제를 꺼내면 퇴장하는데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북한이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4월 이후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로, 이 것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문 특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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