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보다 높은 30년 구형 ..'592억 뇌물' 결정적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내린 구형량 30년은 공범 최순실씨가 받았던 구형량 25년보다도 높은 유기징역 최고 형량인데요,
그 배경을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전 대통령/2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1월 4일) :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뒤에야 검찰조사를 받았고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중형을 구형한 이유 중 하납니다.
18개 범죄혐의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뇌물수숩니다.
뇌물은 1억 원만 넘어도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검찰이 판단하는 박 전 대통령 뇌물액은 592억 원.
게다가 최고 경제권력자인 재벌 총수들과 안가에서 1대1로 은밀하게 만나 뇌물을 먼저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3개 혐의가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에 있습니다.
최 씨 판결문에도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할 정돕니다.
검찰은 여기에 최고 정치권력자였다는 신분을 고려해 공범보다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높였습니다.
검찰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정치인들에게 전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천주교 미투' 2차 가해에 "충격"..유언비어·비난에 시달려
- IOC 새 선수위원, 김연아 대신 中 장홍..스포츠 외교력의 현실?
- '스켈레톤 황제' 윤성빈이 직접 밝힌 '아이언맨' 택한 이유
- 민유라, 후원금 1억 넘자 중지 요청 "마음만 받겠다"
- [고현장]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끼어들기'
- [고봉순] 아이 안아서 재운 승무원 "승객 위한 배려"
- 싸이·방탄소년단이 평창올림픽 폐회식에 없었던 이유
- [영상] '참혹하고 처참'..위안부 학살 영상 최초 공개
- [고현장] '면허증' 따자마자..주유소에서 대형 사고
- 김상곤, 집 안 팔린다는데..대치동은 "매물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