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구형' 박근혜를 위한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박승길 "朴 나라 위해 한 일 없던 일로 치부해선 안돼"
강철구 "재판장의 용기 있는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 왼쪽부터 조현권, 강철구, 남현우, 김혜영, 박승길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윤수희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 측 변호인이 "실수가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것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박승길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가려면 이제는 피고인이라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던 일로 치부하지 않아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끝난 평창동계올림픽을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끄집어냈다.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었다. 개회식 때 중계하는 아나운서는 '문으로 소통하니까 문통(문재인 대통령)이네요'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헌 집이고 불통이며 사람을 생각하지 않은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곳에서 환영과 박수를 받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수년 동안 준비하면서 비용과 사후 시설활용 문제를 고민했고, 올림픽이 우리 과학기술을 알릴 기회라 노력했다. 마음속으로 수감된 박 전 대통령에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를 보냈다"고 울먹였다.

김혜영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비리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비난을 할 수 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면서도 "하지만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재판은 다르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건의 행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공소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증거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철구 변호사는 "최씨 입장에서는 딸 승마훈련을 돕는 박원오씨가 삼성이 지원한다고 하니 딸도 지원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최씨의 그릇된 모성애에서 변질된 것이지 최초 시작은 올림픽을 대비한 승마지원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일부는 관련 없는 내용이 혼재돼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한 부분도 많아 시기상 문제가 있다"며 "수첩 중 박 전 대통령에 관한 부분을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것 그대로 옮겼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사명감을 다 버릴 정도로 도와준 이유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증거가 없다"며 "이번 사건은 재판장의 용기 있는 판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로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박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남현우 변호사는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과 여지가 존재함에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온전히 이뤄진 수사 절차인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여러 관계를 살펴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sd123@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