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당연한 구형" vs 한국 "사형보다 잔인"(종합)

"20년 선고받은 최순실보다 무거운 형 받는 것은 당연"
한국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 선택"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후민 기자,성도현 기자,김성은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을 뺀 정당들은 한목소리로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힌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지른 혐의의 무게를 생각하면 매우 당연한 구형량"이라며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그 보다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지난 4월 기소된 지 317일 만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될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결코 무겁다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이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에도 협조하지 않았는데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아직까지 국민께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다"며 "사법부는 엄중한 판결로 국민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제는 MB(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검찰은 수개월을 끌어 온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교훈삼아 신속하게 MB를 구속 수사해 박근혜 (전 대통령) 옆방에 MB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선고가 내려졌던 만큼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주체인 박 전 대통령이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 행태가 매우 뚜렷하기에 1심 재판부가 국민의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잔인해도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며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수석대변인은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은 이 정권의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냉정한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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