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연내 실태조사해 교과개편"

"성평등 자료개발·보급에 올해 교육부예산 12억 활용"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7일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연내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해 장기적으로는 교과내용 개편에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 있는 인권 및 양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데 올해 교육부 예산 중 12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작년 5월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6명이 학교에서 여성혐오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한다. 최근 '미투' 현상에서 보듯 사회 전반의 성차별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육현장에선 실제 페미니즘 교육이 인권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명시적으로 성 평등 내용은 없다.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에 실태파악부터 하기 위해 2011년 이후 멈춘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체계적인 '통합 인권교육' 토대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 주관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학교 구성원의 인권 인식 수준, 인권교육 수업 편성, 운영방안 및 여건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교원연수 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가족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해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개선해갈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윤 수석은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국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장기적으로 교과내용 개편이 정부 몫이라면 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건 교육현장의 몫"이라며 "단숨에 많은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차근차근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마감된 해당 청원은 한 달 간 21만3219명이 동의해 '한 달 내 20만명 참여'라는 답변 요건을 충족, 9번째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답변 대기 중인 청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포털사이트 네이버 수사, 김보름·박지우 선수 자격박탈 및 빙상연맹 엄중처벌, 일베 폐지, 경제민주화 등 총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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