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청와대 자료 유출 혐의'..전직 靑 행정관 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 문건을 이명박(77)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쯤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당직판사는 25일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모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던 2013년 2월쯤 청와대에서 생산한 각종 대통령기록물을 이 전 대통령 측 인사인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행정관을 체포하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청계재단이 소재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중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등이 생산한 각종 국정자료가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 기자와 1:1 채팅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