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수사은폐·세월호 보고조작'..김관진 다시 향하는 檢

이보라 기자 입력 2018. 2. 25. 16:10 수정 2018. 2.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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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끝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은폐하고 세월호 관련 청와대 보고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세월호 보고를 조작하고 지침을 변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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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이르면 이번주 소환 가능성..구속영장 재청구도 점쳐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의 칼끝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은폐하고 세월호 관련 청와대 보고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다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에 세월호 보고를 조작하고 지침을 변개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장수 전 실장은 2013년 3월부터 세월호 참사(2014년 4월 16일) 발생 직후인 5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다. 김관진 전 실장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임자의 뒤를 이었다. 김장수 전 실장이 소환 조사됨에 따라 김관진 전 실장도 이르면 이번 주쯤 소환될 전망이다.

두 전 실장에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상황보고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서면 보고한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위기관리지침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성으로 정치(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를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국방부는 2014년 11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없었다며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관진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최근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추가 조사하면서 “김관진 전 실장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실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실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여가 있었는지 조사한 뒤 이 전 대통령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당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가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날 폐막하면서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이 다음달 초 이 전 대통령을 소환, 사이버사령부 수사 은폐 의혹을 포함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 소유주 의혹,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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