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철강규제' 찬반 팽팽..김현종 '아웃리치' 효과볼까
김상윤 입력 2018. 2. 25. 15:25
6개 자유무역단체, 철강규제 반대 공개서한
"수입제한 근거 미약..미국 일자리 심각 타격"
美국방부 韓등 12개국 선별관세 부과 선호
김현종 방미, 정·관계, 업계 대상 아웃리치
"수입제한 근거 미약..미국 일자리 심각 타격"
美국방부 韓등 12개국 선별관세 부과 선호
김현종 방미, 정·관계, 업계 대상 아웃리치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 수입규제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팽팽한 찬반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25일 출국해 미국 정·관계, 업계 등을 만나 아웃리치(외부접촉)활동에 나선 터라 트럼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수입제한 근거 미약..美일자리 오히려 타격”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내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로국가납세자연맹 등으로 보수단체부터 자유주의, 비당파 단체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여러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연합해 수입규제와 관련한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것은 지난주 상무부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최근 제안된 수입제한의 근거가 미약하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체, 국가 간 조약, 여러 협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철강에 24%, 알루미늄에 7.7%의 일률 관세를 매기거나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특정 철강 수출국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때리는 것은 철강의 후방 연관 산업인 미국 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 비용만 올라가고, 교역상대국과 무역보복 게임만 치루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철강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일자리 14만 개와 36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수입 철강과 관련된 후방 연관 산업은 65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국내총생산(GDP)에 1조 달러의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이들 단체는 역설했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처 중 선별관세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에 불리한 조처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상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철강 제품 등에 국가 안보 차원의 수입 제한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이 조처들의 잠재적 영향력 때문에 선별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의 엄격한 제한을 권고했다.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중 2안은 선별적 관세를 물리는 안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미 수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가 된다. 철강 수출은 결국 관세에서 판가름 나는 터라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내 6개 자유무역 옹호 단체가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규제를 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을 보낸 단체는 미국입법교류협회(ALEC), ALEC 행동, R 스트리트 연구소, 경쟁기업연구소(CEI), 자유근로국가납세자연맹 등으로 보수단체부터 자유주의, 비당파 단체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여러 경제단체와 연구소 등이 연합해 수입규제와 관련한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것은 지난주 상무부 보고서 발표 이후 처음이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최근 제안된 수입제한의 근거가 미약하며, 이는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를 압박했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체, 국가 간 조약, 여러 협정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철강·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철강에 24%, 알루미늄에 7.7%의 일률 관세를 매기거나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 특정 철강 수출국에 53%의 초고율 관세를 때리는 것은 철강의 후방 연관 산업인 미국 내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 비용만 올라가고, 교역상대국과 무역보복 게임만 치루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어 “철강 산업의 경우 미국 내 일자리 14만 개와 36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수입 철강과 관련된 후방 연관 산업은 650만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국내총생산(GDP)에 1조 달러의 효과를 만들어 냈다”고 이들 단체는 역설했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철강·알루미늄 수입 제한 조처 중 선별관세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에 불리한 조처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상무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철강 제품 등에 국가 안보 차원의 수입 제한을 지지한다면서도,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이 조처들의 잠재적 영향력 때문에 선별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의 철강 수입의 엄격한 제한을 권고했다.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를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중 2안은 선별적 관세를 물리는 안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대미 수출을 막는 강력한 제재가 된다. 철강 수출은 결국 관세에서 판가름 나는 터라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현종 본부장, 미국 방문해 아웃리치
미국내에서도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관계, 업계 등을 만나 아웃리치(외부접촉)활동에 나선다.
당장 눈앞에 앞둔 무역확장법 232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통상 외교전을 펼치는 동시에 김 본부장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협의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한 사전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윤 (yoon@edaily.co.kr)
미국내에서도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정·관계, 업계 등을 만나 아웃리치(외부접촉)활동에 나선다.
당장 눈앞에 앞둔 무역확장법 232조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한 통상 외교전을 펼치는 동시에 김 본부장이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한 미국과의 양자협의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세이프가드에 따른 국내 업계 피해 보상 문제 등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과 관련한 사전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윤 (y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