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겨냥 美 수입규제 조사 5년 전보다 11배 급증

현대硏 '미국 對한국 보호무역 현황' 보고서
트럼프정부 들어 큰폭 증가..철강분야 집중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입 규제 조사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관심이 쏠린 철강 부문 규제가 두드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진 만큼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지난 10년간 美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최근 5년(2013~2017년) 수입 규제 조사 건수가 22건으로 2건에 그쳤던 앞선 5년(2008~2012년)보다 11배 늘었다고 밝혔다.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적용 방식은 달랐지만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정책 검토가 부쩍 늘었다.

미국의 수입 규제 조사는 특히 철강 제품 분야에 집중됐다.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었다. 앞선 5년 사이 철강 제품과 관련한 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미 상무부는 최근에도 자국 안보를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제품에 53% 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

같은 기간 전기·기계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는 3건 있었다. 고무플라스틱 및 섬유제품이 각 2건, 화학 및 구리제품 각 1건이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수입 규제 조사가 부쩍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2017년) 새로이 시작한 조사가 8건으로 전년(5건) 보다 3건 늘었다. 올 들어서도 1건이 추가됐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 정부가 일단 수입 규제 조사를 시작하면 대부분 실제 규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사 개시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최근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건 우려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가 특히 늘어난 건 대해 우리가 미중 철강산업 경쟁에 휘말렸기 때문이란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천 연구원은 “중국산 철강제품이 워낙 싼 가격에 쏟아지면서 미 정부가 자국 철강업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우리로선 ‘새우 등 터진’ 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산업에 1조5000억달러(약 1625조원)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 건축 산업 확대로 철강 제품 수요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철강 수요를 한국, 중국 철강기업에 내줄 수 없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연구원은 “정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직접 나서 국제기구의 중재를 요청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슷한 사안으로 얽힌 주변 국가와의 공동 대응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