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5세 원주민 소녀 살해범 '무죄'.. 후폭풍 거세

캐나다 법원, 용의자 레이먼드 코르미에에 무죄 선고.. 인종차별 판결로 뭇매

[오마이뉴스 이창남 기자]

▲ Tina 유가족이 판결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CBC

캐나다 법원이 백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시 법원은 지난 22일 오후 5시께(현지 시각) 15세 원주민 소녀티나 폰테인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검찰에 기소된 레이먼드 코르미에(56)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지난 22일 유가족과 경찰, 기자, 검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선 배심원들이 피의자에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1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녹취로 이뤄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경찰의 포렌식 조사와 목격자의 증언 등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니펙 북부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거주해온 피해자 티나 폰테인은 2015년 6월 즈음 위니펙으로 왔다. 하지만 60일 이후 위니펙 레드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망 직전인 8월 8일 코르미에가 티나와 위니펙 시내의 한 호텔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위니펙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의자 코르미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검거했다.

이후 지난 1월 29일 1차 배심원단 심사 이후 3주간 코르미에의 처벌 수위를 놓고 배심원들의 고뇌가 깊었던 것으로 캐나다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22일 코르미에에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유가족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코르미에 당신은 절대 이번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라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캐나다 사스캐츄완주에서도 22살 청년 보우쉬(Boushie)가 친구들과 백인 농장주인 스탠리(Stanley, 56)씨 소유의 건물에 차를 몰고 접근하다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 스탠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기에 캐나다 연방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스탠리의 총격은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지역 원주민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이들은 이후 수도인 오타와 연방의회를 찾아 원주민 정책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티나 폰테인 사망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캐나다 사법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원주민 집회가 23일 오후 위니펙을 비롯해 캐나다 주요 대도시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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