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낙수효과, 과거보다 약화..중소·중견기업이 새 판 짜야"

KIET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표.."대기업 의존도 낮추고 혁신노력 필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대기업 위주의 하도급 구조에서 벗어나 창조적,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대기업체제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이전에 비해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전략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조영삼 KIET 선임연구위원은 2000~2014년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의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 전수조사 자료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연결해 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수준의 제조업 부문 패널자료를 구축해 대기업 낙수효과를 조사·분석했다.

조 위원은 "대기업체제는 더 이상 성장과 고용, 성장과 분배 간 선순환구조를 견인하지 못한다"며 "한국 경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판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 판로 개척에 나서야 하며, 창의적·선도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기업체제는 압축성장과 추격형 산업화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유용하게 작용했으며, 강소국 경제가 갖는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구축된 대기업체제는 자원 배분과 경쟁질서 상 대기업 우선주의를 구조화하고, 소득 및 자원 배분의 양극화 문제를 키웠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기회는 위축되고, 성장 경로와 구조의 왜곡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조 위원은 "중소기업 매출액과 관련한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의 매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단가인하 요구를 통해 낙수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4년 기업혁신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하도급 중소·중견기업은 판로가 독립적 민간부문이거나 해외수출인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혁신활동 전반과 제품혁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 위원은 "대기업체제 수직적 하도급구조가 수탁기업에게 정당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적 지위, 집단적 교섭력 등을 통해 단가인하 등 비용과 위험을 전가시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제약한다"고 진단했다.

대기업체제가 한계에 다다른 만큼, 특정 부문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기업군의 저변이 튼튼한 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라는 주장이다.

조 위원은 "추격형 성장전략에서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창조적, 파괴적 혁신이 활발히 이뤄지는 성장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관건"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저해했던 외부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적 해법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치열한 자기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