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트럼프 사상 최대 대북제재 단행..배경은?

<출연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ㆍ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이 남북 간의 해빙기류 속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 배경과 함께 이방카 보좌관의 방한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질문 1> 미국 정부가 북핵 개발 자금의 주요 조달 통로로 지목돼온 북한의 해상 무역을 봉쇄하고자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제재. 사실상 해상봉쇄에 나섰다고 봐야하죠?

<질문 2> 남북 대화국면에서 나온 최대 압박의 조치인데요. 미국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중단 없는 대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중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제재조치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질문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대북 단독 제재와 관련해 "그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제2단계 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씁니다. 제 2단계 조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질문 4> 오늘은 평창서 이방카 보좌관과 김정숙 여사가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강경화 외교장관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좌관 의전에 외교장관이 동행하는 것 어떤 의미 있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예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5> 미국 대표단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대 대북압박을 이어갈 것과 북한과의 접촉은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끝나기 전 북미접촉 가능성 정말 없다고 봐야합니까?

<질문 6>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일 방남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카드를 들고 온 김여정에 이어, 김영철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올까요? 그 내용과 수위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김정은 위원장은 왜 하필 강경파인 김영철 부위원장을 '깜짝 카드'로 뽑았을까요? 남한과의 대화 나아가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주장과 함께 남남 갈등을 일으켜 판을 흔들겠다는 분석도 나와요.

<질문 8>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 과정에 남북 비공식 접촉라인이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 간에 연결된 '핫라인' 복원됐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9> 과거 남북 핫라인 어떤 역할 해왔었나요. 과거 정상간 의사소통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북미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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