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재부? 産銀? GM협상 누가 하는겁니까[정정내용 있음]

[컨트롤타워 없고 부처별로 따로따로 대응.. 더 꼬여가는 GM사태]
産銀, 공장폐쇄 靑에 제대로 안알려
산업부차관이 GM측 면담하는 동안 부총리가 먼저 협의 결과 공개도
주무부처는 산업부라고 하지만 세제나 자금 지원 권한은 없어
이 와중에 여당은 노조 두둔 나서

정부와 GM이 22일 한국GM에 대한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하고 내주 중 본격적인 실사(實査)를 시작한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지만, GM이 군산 공장 폐쇄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 든 상황에서도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부처 간에 공조가 잘 안 되는 '엇박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선 여당까지 가세해 친(親)노조 행보를 보이면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일사불란'하지 못한 정부 행보

한국GM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이 처음 외부에 드러난 것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중순 GM 측 배리 엥글 사장을 만났다고 인정하면서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GM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주관 부처'라고 지명한 산업부 대신 기재부가 GM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며칠 안 가 백운규 산업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장도 GM 측과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에도 정부 관계기관들은 각자 움직였다. GM 처리 방향을 놓고 당국자 발언이 매일 따로 나왔다. 특히 GM 본사가 군산 공장 폐쇄 방침을 의결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한 9~13일간 고위 당국자 발언을 보면, 정부 내에 제대로 된 소통 채널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산업은행은 GM이 결정한 공장 폐쇄를 정부와 청와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정부 관료들은 급박한 국면에서 모호한 일반 원칙만 되풀이해 말했다.

부처들의 '각자' 행보는 지난 20일 홍장표 경제수석이 "GM 문제 주무 부처는 산업부"라고 말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22일 정부와 GM이 구조조정 방안을 합의한 뒤,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한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산업부 차관이 GM 측 인사를 면담하는 동안 부총리가 먼저 협의 결과를 공개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얘기다.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산업부가 권한이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M 노조를 두둔하면서 GM 경영의 문제만을 지적해 구조조정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22일 한국GM 경영난에 대해 "노조, 고임금 때문이 아니다"며 "관성적으로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는 태도야말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노조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여당의 태도는 정부의 의사 결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 중심 구조조정, 적절한가

정부가 구조조정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 대신 산업부로 정한 것은 2016년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논리로 기업에 칼을 댔다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진 걸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산업부는 자신 없는 표정이다. 산업부 측은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인 세제나 자금 지원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고 한다. 산업부가 결정권을 가진 사안은 GM 소재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다.

전문가들은 경제 충격이 큰 제조업 구조조정은 청와대가 중심을 잡고 기획재정부가 금융위, 산업부와 협의해 주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와대의 조율하에 방침을 세우고 실무는 부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밝은 전직 장관급 관료도 "GM과 협의 창구를 산업부로 통일하되 결정은 총괄 부처인 기재부가 금융 당국의 판단과 산업부 의견을 듣고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바로잡습니다 ▲24일 A12면 '산업부? 기재부? 산은? GM협상 누가 하는 겁니까' 기사 중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사진이 현직인 이동걸 산은 회장이 아닌 그와 한글 이름이 같은 이동걸 전(前) 산은 회장 사진으로 잘못 나갔기에 바로잡습니다. 두 분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