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패부 첫 여성 재판장.. '김명수호' 여풍

정계선 부장판사, 형사27부 배치
고법부장 보임 통로 남성독식 관행 깨
서울고법 등 공보담당 3명도 여성
김 대법원장 취임 뒤 새 흐름
'능력 따른 적재적소 인사' 평가

[한겨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법원 정기인사 이후 이뤄진 사무분담 결과 여성 판사가 대거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첫 법원 정기인사에서 수도권 지역 주요 지원장에 여성 판사가 여러 명 배치된 데 이어, 일선 판사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무분담을 통해서도 주요 형사사건 재판을 여성이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오는 26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지난 22일 확정한 사무분담을 보면,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처음으로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이 재판부는 주요 독직 및 선거 사건을 맡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을 진행했고, 국가정보원 사이버외곽팀 댓글 사건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 등도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서도 부패전담부는 과거 고법부장 보임 통로로 꼽히던 곳으로 지금껏 남성 판사가 도맡아왔다. 여성 판사에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기던 관행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수석(37회) 출신으로 동료 판사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등 외부 접촉을 담당하는 공보판사에 모두 여성이 배치된 점도 눈길을 끈다. 구민경 판사와 정현경 판사가 각각 형사부와 민사부 공보를 맡게 됐다. 또 수도권 지역 항소심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고법의 공보 업무 역시 여성인 주선아 판사가 담당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은 일선 판사들의 참여를 거쳐 정해진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설치된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4차례 회의 끝에 사무분담 원칙을 정했다.

이런 결과는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첫 정기인사에서 여성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자리에 배치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특허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조경란 원장이 이끌고 있다. 여성 법원장은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처음이고, 고법원장급 자리에 여성이 가는 것도 최초다. 고연금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송혜영 평택지원장, 김정숙 안양지원장 등 수도권 지역 주요 지원장에도 여성이 전보됐다. 성남지원은 판사 수만 38명에 달해 규모가 웬만한 지법과 맞먹고, 과거엔 고법부장 보임 전 ‘단골 코스’로 꼽혔다. 법원장을 보좌해 사법행정을 지휘하는 수석부장판사 자리에도 여성 판사가 다수 배치됐다. 지영난(청주지법), 김경란(특허법원), 서경희(울산지법), 김현미(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 업무의 남성 독점이 깨지고, ‘배려’를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패 재판에서 여성을 제외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인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이번에 약진한 여성 판사들은 두루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왔다. 섬세함과 정확함이 요구되는 업무를 맡긴 만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