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들, 브렉시트로 인한 연16조원 예산결손 '골머리'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3일 브뤼셀 본부에 모여 브렉시트로 인한 예산 결손의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EU 정상회의 AP

7년의 장기 스케쥴로 결정되는 EU 예산은 각 회원국 내정과는 상관없는 유럽 전체 및 통합 제고를 위한 성격의 것으로 경제력에 따라 분담률이 정해진다. 현 예산 방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분담률이 훨씬 전에 결정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EU 예산은 7년간 1조900억 유로(1조3400억 달러, 1420조원)에 달한다. 1년에 200조원 정도로 한국 총예산의 45% 정도이다.

영국은 2019년 3월 말 탈퇴하지만 관세 분야 등에서 회원국 대우를 유지하는 과도기가 최소한 2020년 말까지 이어진다.

대신 영국은 회원국이 아닌 처지지만 이미 정해진 2020년까지의 예산은 그대로 부담하기로 했다. 이것이 지난해의 브렉시트 1차년 협상 관건이었던 '이혼 정산금'의 핵심이다.

이날 EU 정상들이 논의하는 것은 2021년부터 시작될 차기 예산으로 영국 부담분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주안점이다. 결손분을 채워넣지 못하면 통합 국방이나 이주자 문제 해결은 물론 역내 균형발전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집행위에 따르면 영국 탈퇴로 1년에 120억 유로(148억 달러, 16조원)의 예산분담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영국에서 2016년 브렉시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보리스 존슨 현 외무장관 등 탈퇴 브렉시트파 진영은 EU 분담금을 안 내게 되면 1주에 5000억원 씩 굳는다고 사람들을 현혹했다. 1년에 26조원을 국내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는 말이었으나 상당히 과장된 액수였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영국이 EU 본부에 1년마다 갖다주는 16조원 정도의 분담금 중 반 가까이가 여러 지원금 명목으로 영국으로 되돌아왔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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