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發 실업대란 염두?.."일자리 추경 배제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GM발 실업 대란’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으로, 2년 연속 ‘일자리 추경’ 편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해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 어린이집 졸업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며, 필요하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추경 검토’ 취지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날 발언은 아직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경제 수장인 부총리가 이틀 연속 추경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추경 편성에 힘을 싣고 있다.

추경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최대 49%와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20조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입을 감안할 때 추경 규모는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이 현실화하면 국회 심의 등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상황이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을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아직 본예산에 책정된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도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