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두고 공세 펼치는 일본,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주장] 남북 민족 공조를 통해 대응 논리 탄탄하게 구성해야

[오마이뉴스 박명훈 기자]

▲ 독도·울릉도 가슴에 품은 남북단일팀 5일 오전 강원 강릉 올림픽선수촌을 나서는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외투 위에 울릉도·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매우 유감이다"

평창겨울올림픽을 앞두고 2월 4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과 스웨덴의 평가전이 열린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에서 북측 응원단이 독도가 포함된 단일기를 흔들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 나온 일본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말.

스가 관방장관의 항의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는 남측과 북측을 동시에 겨냥한 일본 정부의 날선 경계로 풀이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 측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 상당수 일본 네티즌의 입장이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한다. 관련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평창은 과거 최악의 올림픽. 정치이용의 장이 됐다" "처음부터 북한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계없는 이야기" "(북측이 독도는 우리민족의 땅이라고 주장한) 이 책임의 반은 남쪽에 있다. 아직 독도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끈질기네" 등 비난일색이다.

국내에선 "독도가 왜 단일기에 들어가지 못했지?"가 세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개최국인 남측의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1991년 치바(千葉) 탁구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남북 단일팀의 선례에 따라 단일기에는 한반도와 제주도만 넣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평가전에서 남측 응원단의 단일기에 독도는 그려져 있지 않았다. 독도가 포함된 단일기는 북측 응원단이 따로 준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올림픽을 몹시도 정치이용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으니 일미, 일미한 (3국)이 확실히 연계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종료 후 미한합동군사연습도 재개될 거라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해 느슨하지 않게 압력을 가해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측의 독도 대응 살펴보니

이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괴리가 심각하지만 남측은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남측은 지난 22일 일본정부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한 '타케시마(竹島)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일본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그 동안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을 뿐, 평창올림픽을 창구삼아 공세를 이어가는 일본의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북측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월 15일, '독도는 신성한 우리의 영토다'라는 제목의 개인논평에서 "우리는 이미 전부터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이 리용할 통일기(단일기)에 독도를 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 응원단의 '독도 단일기'가 독도가 우리민족의 땅임을 알리기 위한 북측 당국 차원의 대응이었음을 시사한다. 개인논평은 "말로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울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간섭과 압력에 당당히 맞서 실지 행동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를 다루는 남북 학술교류도 주목된다. 이를 통해 남측과 북측의 연구 성과를 집약, 독도의 영토주권을 공고히 다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확히 2년 전인 2016년 2월 22일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연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세미나'의 핵심내용을 살펴보자.

이 자리에서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는 ▷16세기 지도책인 '조선도'의 '조선전도'(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소장) '조선팔역도'(인민대학습당 소장) ▷'대조선국전도'의 '동여도'(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 소장) 등을 제시하며 "독도가 조선의 섬으로 표기된 지도 중 남한에 없는 지도가 상당수 있을 수 있다"며 독도가 우리민족의 땅임을 입증할 강력한 희망 어린 관측을 제시했다.

북측은 2010년 8월 20일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293쪽에 달하는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라는 단행본을 통해 '일본이 독도를 굳이 자기나라 섬이라고 우기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부당성과 비법성을 전면적으로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책에는 울릉도에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무덤양식인 고인돌이 있다는 점, 고대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로 활동을 해왔다는 사례를 비롯해 19세기 후반 독도에 대한 조선의 주권행사 사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변호사에 따르면 북측은 독도가 국제법상 영토 소속의 중요한 원칙인 '선점권'에 부합하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와 그 직후의 국제법적 문건에 의해 공인됐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북한은 독도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역사적 관점, 명칭의 유래, 고지도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백히 밝히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법적으로 명쾌하게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고 짚었다.

'홀로아리랑'에서 독도가 빠진 사연

독도를 바라보는 일본 측의 민감한 반응은 '홀로아리랑' 논란에서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아이스댄스 프리스케이팅의 민유라-겜린 조의 연기곡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일본 측은 "독도야 간밤에 너 잘 잤느냐"라는 '홀로아리랑'의 노랫말이 정치적 선전활동을 금지한 올림픽 헌장 50조를 위반하고 있다며 남측에 항의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민유라-겜린 측이 '독도'가 포함된 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낫다"면서 민유라-겜린 측에 '노랫말 삭제'를 권고했다.

결국 민유라-겜린 측은 독도가 들어가는 노랫말을 덜어내 연기를 펼쳐야 했다. 경기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선 논란에 휩싸이는 상황 자체가 난처했을 것이다. 민유라-겜린 선수 측은 "우리의 연기로 아리랑 같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의 얼이 깃든 민요 아리랑을 바탕삼아 창작된 노래 '홀로 아리랑'은 불완전하게나마 살아남았다.

하지만 독도는 아예 '살아남지 못'했다. 최근 "한국이 시마네(島根)현 타케시마를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등 일본 측의 강경대응이 도를 넘어서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사태는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덮고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정부 주도로 '극우화'가 진행되는 일본의 현실과 무관치 않다. 현재, 가뜩이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의 역사인식은 급격히 우향우 중이다. 아베 정권이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들의 의식을 하나로 포위해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전략이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불거진 '독도 사태'를 늘 있는 일본의 망언으로 여기며 어설프게 넘겨선 안 된다. 일본정부의 논리에 강 대 강으로 맞서는 한편 대응책을 냉철히 모색하고 강 대 강으로 맞서 독도가 우리민족의 땅이라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드높이 퍼트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펼칠 수 있을까?

남북 민족공조가 해법

지난 22일은 이른바 타케시마의 날이었다.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에서 조례로 제정된 이 행사는 매년 2월 22일 열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정부관계자를 행사에 파견하며 '성의'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장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지 않지만 일본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국가기념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남측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부각하려는 일본 측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는 강경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일본 측의 공세를 무기력하게 받아들인 모양새다. IOC야 쓸데없는 논란은 피하고 싶었을 게다. 기껏 평화의 제전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올림픽을 개최했으니 영토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국가 간의 '으르렁'을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을 터.

그러나 독도가 우리민족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이 분명한 이상, 남측은 이를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비껴가선 안 됐다. 앞서 '홀로아리랑'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IOC는 "독도를 노랫말에 넣지 않는 편이 낫다"는 권고안을 제시했을 따름이다. 남측은 조심스럽게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북측처럼 독도는 우리 민족을 겨냥한 일본 측의 영토주권 침해라고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 단합으로 든든하게 무장된 확실한 근거를 갖추고 "독도는 명실상부 우리민족의 땅"이라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널리 호소해나간다면, 일본 측의 억지주장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나아가서 남북은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무대로 우뚝 솟은 분위기를 발판삼아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길로 들어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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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주권방송>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