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행정중심에서 삶의 질 변화로 정책전환"(종합)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안·평생교육진흥계획도 논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정책목표로, 2015년 제70차 국제연합(UN)총회에서 채택됐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실정을 반영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실행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한국은 외형적인 경제성장에도 국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 중심으로 설정된 정책목표를 국민들의 삶의 질 변화를 고려한 정책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를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이 아니라 가구소득에서 내집 마련과 유지에 드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능력지수'를 활용하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 중 종합목표와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말까지 지표별 목표수준과 이행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립 과정에는 정부부처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부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학 공동 작업반'이 참여한다. 국가SDGs포럼과 같은 원탁회의, 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 발전의 실질적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참석한 장·차관들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목표 수립을 위한 '민·관·학 공동 작업반' 운영에 협조하기로 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UN이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함에 따라 국내 적용을 검토해 왔다"며 "삶의 질 지표 등 그간 통계청이 구축·관리해 온 지표들을 기반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체계 수립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전 부처가 관련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추진체계와 작업 방향을 잘 설정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실현성 있는 이행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이 사회적가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반부패 , 정의와 평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정착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고로 숨진 뒤 정부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한 산업체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고 양질의 현장 실습처를 확보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실습이 학습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교육형, 산업체 체험형 등 다양한 현장실습 유형을 학교현장에 제시하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실습 수당,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고, 고졸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기업에 재정지원과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습 중심으로 나가는 것에 공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의 사례처럼 직업계고 1학년부터 주 1~2회 현장실습을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장관은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한 후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현장에서 실습을 받는 모든 학생이 산재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생애주기별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안)'도 이날 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재직자의 유급학습휴가제를 확산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학습지원 확대,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취업, 재취업, 전직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제안했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일자리를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사업 확대, 새일센터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이직‧전직 노동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재교육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국가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도시 등 현재의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내실화해 평생교육진흥의 효과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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