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큰 불평등 이유

[생생인터뷰] 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큰 불평등 이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어제 경제톱뉴스에서 가계소득은 늘었는데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는 뉴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나, 주식 혹은 증여받은 금융자산이 있는 사람만 재산이 늘었다는 말이죠. 정부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서 경제도 살리고 경제적 불평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오랜 시간 불로소득에 관해 문제제기해온 분입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하 남기업)>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통해 나오는 소득이 많고 안정적이라는 이야긴데요. 불로소득이 이런 부동산관련 이익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 남기업> 대표적인 불로소득이 부동산이고요. 불로소득이라는 건 특권에서 나오는데, 다른 영역에도 특권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토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특권이 가장 크다, 특권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소득불평등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죠.

◇ 김혜민> 불로소득을 지금 특권이라고 정의하신 말의 의미는,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그냥 가지고 있던 원래 권리 때문에 생기는 부가적인 소득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잖아요.

◆ 남기업> 노력과 무관하다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노력이라고 하면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기분 나쁘죠.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돈을 버는데 임대에서 돈을 버는데 그것도 노력이다.

◇ 김혜민> 노력했다고 얘기하죠. 실제 공부해서 노력하고요.

◆ 남기업> 정보를 얻고 어디에 개발될지 알아내야 하고, 실제 현장도 방문해야 하고 때로는 리스크도 떠안아야 하고요. 이런 노력이 있는데요. 왜 불로소득이라고 하느냐, 배 아픈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 김혜민> 부모님이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 남기업> 그것도 불로소득이라고, 다 불로소득이라고 하긴 그런데, 지금 재산의 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거든요. 그런데 근로 소득에 의한 불평등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한 사람이 많은 이윤이나 소득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은 어찌 보면 정의롭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 재산은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상속은 부모님이 해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의해서 나의 행불행이 결정되니까. 내가 선택했다면 모르겠는데 출발부터 다르니까, 그것을 흙수저 금수저라고 부르는데요. 피케티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가 세습 자본주의다,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재산 소유 불평등, 재산에서 나오는 상당한 소득이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실제 불로소득 때문에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노동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말 이 이유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 남기업> 노동연구원 18일 발표를 보니 금융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최근 소득 불평등은 금융 소득 불평등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엔 일반 시민들에게는 금융보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끼거든요.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2015년에만 부동산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 346조 원이 나왔어요. 35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불로소득인데, 이 불로소득은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부동산을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에게 이전된 소득이에요. 불로소득이니까 누군가 손해를 본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기반으로 한 건데, 하위계층이 만들어낸 350조 원의 소득이 상위계층으로 이전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정말 불평등의 진정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최근 노동연구원의 발표는 부동산 소득은 잘 다루지 않고 금융에서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발표했던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러한 건가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 남기업> 우리나라만 유독 그러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재산의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은 피케티라는 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더 심각하죠.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40년, 50년 동안 부동산이라는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소유불평등이 극심해졌고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소유불평등이 극심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44%가 땅을 한 평도 안 가지고 있어요. 개인 사유지를 보면 1%가 55% 정도 토지를 가지고 있고, 10% 인구는 97%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다. 부동산에서 오는 불평등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부동산 소득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한정지어 질문드리자면, 그렇다면 부동산 소득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남기업>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해야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이 과다하게 소유한 계층이 경제 권력이나 정치 권력이나 언론 권력이나 심지어 종교 권력까지 틀어쥐고 있거든요.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다면, 지지율 10% 정도 까먹을 것을 각오하고 임기 초반에 이것을 불로소득 환수 대책, 부동산으로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여기에서 주춤거리고 있어요. 안타까운데요. 일관되게 물론 임금 내에서 불평등도 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상향한 거잖아요. 그것도 필요한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영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상향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었는데, 부동산에서는 잘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깨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3359번 님, “왜 부동산 소득이 불로소득인가요?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서 구입한 부동산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올리면 안 된다는 말도 하는데, 사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상위 몇 프로 아닙니까.

◆ 남기업> 상위 2~3%인데요.

◇ 김혜민> 그런데 왜 반대할까요?

◆ 남기업> 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러한데요. 그래서 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봐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제도의 수혜자가 되고 싶지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은 잘못된 제도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이 열심히 부동산을 사고 기다리고 리스크를 떠안은 노력이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고팔고 임대해주는 노력이 GDP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아니거든요.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노력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를 증가시키는 노력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개인적 측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하는 분들을 적으로 규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설득해내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이 이렇다. 우리 방향이 이렇게 가야 한다, 정부가 다양한 통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만들어서 제시하고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사람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혜민> 불로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 적합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남기업> 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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