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연방법원, 디젤차 금지 판결 27일로 연기

【베를린=AP/뉴시스】살아있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실험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독일 폴크스바겐(VW)의 마티아스 뮐러(오른쪽)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30일(현지시간) 담당 임원 토마스 슈테크(왼쪽 첫번째)를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2일 독일 자동차기업 대표와 정치인 회담을 마친 뒤 의회를 떠나는 이들의 모습. 2018.01.31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독일 라이프치히 연방행정법원이 22일로 예정됐던 디젤 차량 금지령에 대한 판결 발표를 오는 27일(현지시간)로 연기했다.

ABC뉴스 등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시작된 평결을 위한 심리 과정이 몇 시간 안에 끝날 것으로 봤으나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바덴뷔르템베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각 주의 주도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에서 디젤 차량의 운행을 일부 금지할 수 있다는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연방행정법원에 항소했다.

독일 환경단체 '도이체 움벨트힐페’는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에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독일 정부가 건강에 앞서 자동차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유럽연합(EU)의 배기가스 규제단계 중 ’유로6(Euro 6)' 표준이 도입된 2015년 9월 이전에 판매된 모든 디젤 차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동차 강국' 독일의 대기오염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르는 지표가 될 전망이라 관심을 받고 있다.

디젤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질소산화물과 미세입자 등의 오염으로 지난해 EU 국가에서 연간 40만여명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특히 독일 내 70개 도시에서 EU 기준치를 웃도는 연평균 이산화질소 수치가 관측됐다.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쾰른이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도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디젤 차량에 대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 그리스 아테네 등은 2025년까지 디젤 차량 운행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시는 내년부터 디젤 차량의 도시 진입 금지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기차 확산을 통해 2040년까지 디젤 차량 금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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