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다국적 IT 기업에 세전 이익 대신 매출에 과세하기로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F'에 걸려있는 구글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014년 '구글세' 도입으로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영국이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로써 구글, 페이스북 등을 비롯한 IT 기업들은 유럽 본토에 이어 영국에서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22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멜 스트라이드 영국 재무부 재정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구글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매출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잠재적으로 선호하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형 IT 기업들이 영국에서 막대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권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전자상거래, 인터넷 검색엔진 같은 분야의 영업활동에 공정한 세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트라이드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영업활동에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이미 아일랜드 같이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법인세율이 낮은 회원국에 본부를 두고 유럽 내 다른 지역에서 거둔 수익을 이리저리 옮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오던 다국적 IT 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14년에 다국적 기업이 영국에서 발생한 이익을 타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25%에 달하는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스트라이드 장관은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이르면 다음달 13일 공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BBC는 세금이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될 경우 대형 IT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방송은 구글이 2016년에 매출 10억3000만파운드(약 1조5500억원)에 세전이익 1억4880만파운드로 3770만파운드의 세금을 냈다며 당시 매출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면 세액도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단속은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미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이달 5일 발표에서 프랑스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과 이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 5년여 간 아마존이 룩셈부르크 같은 법인세율이 낮은 EU 회원국을 이용해 EU에서 거둔 수익을 빼돌려 탈세를 자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EU는 다음 달 구글 등 IT 대기업들이 과세율이 낮은 EU 국가가 아닌 실제 이익을 얻은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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