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 인터넷상생발전協 출범 초반부터 '삐걱'

시장불공정문제 정보통신진흥協에 맡겨 인터넷기업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국내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비롯 이동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간의 망중립성 개선방안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한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각계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은데다 인터넷 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신사 중심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맡기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방통위는 23일 역차별 이슈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등에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위원은 소비자·시민단체 5인, 미디어와 경영, 경제, 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과 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상훈 교수(광운대 경영학부)가 위촉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8번째)을 비롯 인터넷 상생협의체 위원들이 23일 첫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 48인 합의점 찾나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올해 안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에선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인터넷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여부와 자율규제 개선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인터넷과 관련된 분들을 한분도 빠짐없이 모시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협의회 구성원들이 48명이나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협의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원이 많은 만큼 우리가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고 사회적합의를 이끈다면 인터넷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즉시강제 도입 검토 △이용자가 제재 여부가 검토중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경고창 등 임시 이용자 보호조치 방안 △자율규제 강화 △국내 인터넷 규제의 국제 규범화 및 국제 기구를 통한 국제공조 모색 등을 제안했다.

■통신사-인터넷 기업 갈등 '과제'
하지만 인터넷 기업과 통신사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방통위가 인터넷 시장 불공정 문제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인터넷 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기관도 아닌 특정사업자(통신사) 중심의 협회가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KAIT는 단순히 통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고, 정부가 인가해준 기구로 공정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조사가 통신사 입맛대로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KAIT에 부탁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