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 외출·외박 제한 폐지 방침에 접경지역 강력 반발

홍성우 기자,최석환 기자 2018. 2. 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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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가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밝혔다.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이 폐지되면 즐길거리와 놀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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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 직격탄..생존권 위협" 분노
26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국회서 성명서 발표
최문순 화천군수가 21일 화천군청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화천군청제공)2018.2.21/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화천=뉴스1) 홍성우 기자,최석환 기자 = 강원도 접경지역 지자체가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인 상대로 발달한 지역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이 폐지되면 즐길거리와 놀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김충호 화천군 번영회장은 "60여 년간 개발제한 등 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사유 재산권의 침해와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국민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에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감행해나간다면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순기 양구군 번영회장은 "군인들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해온 음식점, 숙박, PC방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구읍에서 10여 년간 PC방을 운영한 김모씨(45)는 "손님 중 80~90%가 군인인데 외출·외박 구역 제한이 폐지된다면 가게를 접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강훈 고성군 번영회장은 "이번 방침은 접경지역을 죽이는 처사"라며 "접경지역 사회단체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가 유사 시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외출·외박구역 제한에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26일 접경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존권이 걸려 있는 이번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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