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선진국들 부채 45조달러로 급증..금리 상승에 우려"

2008년 25조달러에서 크게 늘어
금리상승에 부채 문제 악화 전망

[한겨레]

금리 인상 흐름 속에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가 45조달러(약 4경8605조원)까지 급증해 우려스러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고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이시디가 22일 세계적 금리 인상에 따라 선진국들이 예산 편성에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는 국가 부채 급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이시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저금리에 편승해 높은 수준의 부채와 예산 적자를 감당할 수 있었으나, 그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자금 조달 환경은 “금융시장의 영구적 양상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이시디의 파토스 코크 선임정책분석가는 회원국 다수가 “지속되는 예산 적자와 함께 채무 만기로 점증하는 자금 재조달 부담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오이시디는 이미 지난해 11월에 발간한 ‘경제전망’에서 “10년짜리 국채의 이자가 1%포인트만 올라도 향후 3년 동안 예산 수지가 매년 국내총생산 대비 0.1~0.3% 악화된다”고 전망했다.

한국도 포함되는 오이시디 회원국들의 국가 부채 총액은 2008년 25조달러에서 올해 45조달러로 늘었다. 지난해 회원국 전체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은 73%였다. 올해 회원국들은 14조6500억달러를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각 정부들이 시장에서 조달한 부채의 40%가 향후 3년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상승하는 금리는 만기가 도래 부채의 재조달 비용을 현저히 상승시켜 국가 부채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최근 통과된 감세안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부채 증가가 더욱 현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