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과학기술 청사진 완성..2022년까지 일자리 26만개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청사진이 확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4대 전략과 19개 과제를 추진해 신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2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을 개최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총리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어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음과 어두움, 다양한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4차산업혁명을 지향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등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기성과·목표 중심의 R&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인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지원 확대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연구자가 한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연구비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에 연구과제 참여기간에 따라 최소 2~3년의 고용을 보장하는 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도입해 박사 후 연구자들의 연구기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지진, 에너지,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오는 2040년 한국의 '과학·기술인력' 수준을 현재 세계 39위에서 20위까지 끌어올리고 재난안전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현재 73%에서 90%까지 올릴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그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이번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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