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투자 약속 안지킨 KT '주파수 이용기간 2년 단축' 조치

KT서울 세종대로 KT 광화문지사 출입구. 2018.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8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고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KT에게 해당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조치가 내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약속했던 망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KT에게 주파수 이용기간을 2022년 6월에서 2020년 6월로 2년 단축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KT는 롱텀에볼루션(LTE) 망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9월 총 2610억원을 들여 800㎒대역 10㎒ 폭을 할당받았다. 할당 당시 KT는 주파수 이용기간 10년동안 기지국 2만9000개를 설치하겠다는 투자계획을 제출했지만, 그동안 1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회수를 고려했다가 해당 주파수에 대한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전파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판단해 이용기간 단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기간은 줄어들었지만 비용 2610억원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은 '배타적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용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아무리 주파수 할당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해당 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낭비이기 때문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남은 기간에도 800㎒ 대역의 LTE 망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쉽지않아 보인다. 투자계획 이행에 따른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미 5G 망 투자가 개시된 시점이어서 사실상 투자여력이 없는 상태다.

ickim@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