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20조 슈퍼추경' 가능성..한국당 반발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추경 배제 않겠다"
높은 청년실업률 고려..추경 요건 검토
14.3조+α '초과세수' 풀어 재정투입 시사
野 "법적요건 안맞아, 지방선거용 돈풀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시사했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예산을 대폭 풀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2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급 ‘슈퍼추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돈풀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단의 일자리 대책에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며 “필요하다면 추경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추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추경은 예산안을 확정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다.

◇기재부 “추경 검토 없다”→“추경 배제 않겠다”

기재부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졌다.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해 12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에도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나’는 질문에 “현재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달에도 기재부에선 “예산안 처리된 지 얼마 됐다고 추경을 하나”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상황이 되면 추경도 검토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적 요건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 89조1항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여권에선 실업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9일 2월 경제동향(그린북) 발표에서 한국경제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청년실업을 꼽았다.

지표로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이 9.2%였다. 이는 실업자 분류 기준을 현재처럼 변경한 1999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12월(9.2%), 올해 1월(8.7%) 청년실업률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황인웅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2월 졸업시즌, 인구변화 등으로 청년 실업률 상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2월 청년실업률이 연중 최고치인 12.3%까지 치솟았다.

세수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 지난 9일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확정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계획한 세입예산(작년 7월 추경 전망액)보다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이는 2007년(14조2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기재부가 2년 연속으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6월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재원은 중앙정부 직접 지출 7조7000억원에 지방재정 보강 3조5000억원으로 구성했다. 재원은 초과세수 8조8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마련했다.

◇한국당 “‘국민세금 퍼주기’ 반대”

지난해 국세 수입이 265조4000억원으로 예산(작년 7월 추경 세입예산 251조1000억원) 대비 14조3000억원이 더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부동산 시장 및 주식시장 호조, 명목임금 상승, 소비 증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이 세수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단위=조원.[출처=기획재정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0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밝힌 추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초과세수는 20조~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세계잉여금(11조3000억원)에서 지방 교부금·교부세 등을 뺀 수조원과 올해 초과 세입액 예상치(14조6000억원~22조9000억원·의원실 추산)를 더한 것이다. 정부가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추경 편성에 나설 경우를 가정한 규모다.

야당은 20조원이 넘는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추경’이라며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미래 국민 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