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예방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야"

신희주 영화감독 인터뷰

[서울신문]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종이 피켓을 든 신희주(왼쪽 첫 번째)씨. 일다 제공

논란 조용해지면 가해자가 고소
보복소송에 피해자들 이중 고통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폭로로 드러난 성폭력 문제가 문단과 연극계를 넘어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가운 여론에 밀려 일부 가해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오랫동안 관행으로 뿌리박힌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는 어렵다는 게 여성 예술인들의 생각이다.

여성문화예술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감독 신희주(31)씨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잠잠해지면 가해자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고발자에 대해 소송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난다”며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언론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은 2016년 10월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고발한 ‘#○○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이후 여성예술인연대(AWA) 등 분야별 9개 단체가 모여 만들었다. 지난 20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의 방안은 이들이 지난해 2월 정부에 건의한 정책제안서에서 나왔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책제안서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언론과 여론의 관심은 한두 달 안에 사그라지는데 이후 가해자들이 명예훼손 소송 등을 제기해 폭로자가 이중 고통을 당한다. 이는 악마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예술 권력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다. 폐쇄적인 인맥, 도제식 훈련 등 문화예술계의 특수성과도 관련 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를 여성가족부가 아닌 문체부에서 나서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해시태그 폭로 이후 보복성 고소가 이어졌다고.

-지난해 문단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쓴 ‘참고문헌 없음’이라는 책을 크라우드펀딩으로 냈다. 책이 나오기 전부터 고소하겠다는 가해자들의 협박이 있었고, 실제 50~60건의 고소가 들어왔다. 엄연한 사실임에도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월급이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변호사 선임비가 평균 500만원이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송으로 2차 피해를 입은 고발자들을 일부 지원했다. 여성계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폐지 운동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문체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구체적인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지난해 정책제안서를 만든 뒤 문체부 예산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명하고 호소했지만, 정작 국정감사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의 전용 화장실이 이슈가 되면서 묻혔다.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여성 장관의 화장실 문제보다 못하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고 개선되는지를 잘 감시해야 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