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분쟁서 한국 1심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현재 상소기구는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minor@yna.co.kr
- ☞ "청소기 모델이 딱…" 가전업계, 女컬링 팀 킴 '속앓이'
- ☞ '은메달은 싫어'…받자마자 벗어버린 캐나다 하키 선수
- ☞ 영화 '미이라' 주연배우 "외신기자회장이 내 몸을 만지고…"
- ☞ 부부싸움 중 10개월 아들 벽에 던지고 발로 찬 20대
- ☞ '심경이 어떠십니까' 한국 취재 열 올린 북한기자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 연합뉴스
-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출신 아리와 5월 결혼 | 연합뉴스
- 아들 이정후 MLB 첫 안타에 아버지 이종범 기립박수 | 연합뉴스
- 인요한 "김여사 문제 지나간 일…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 연합뉴스
-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 연합뉴스
- "딸키우면 행복할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연합뉴스
- 시흥 물왕호수서 승용차 물에 빠져…70대 남녀 사망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피렌체 찾은 배우 이병헌, 伊관객 즉석 요청에 "꽁치∼꽁치∼" | 연합뉴스
- 與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발언 사과…"잠시 이성 잃고 실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