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사 방해' 靑 주도로 주요 부처 동원

이화진 2018. 2. 2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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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최근 당시 해수부 장차관이 구속 기소됐는데요,

KBS 취재결과, 청와대가 당시 조사 방해를 주도했고, 여기에는 정부 주요부처가 총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특조위 구성 초기인 2015년 3월, 청와대 서별관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모여 특조위 규모와 예산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해수부 내부 문건 중 '서별관회의 결과' 내용입니다.

당시는 특조위 규모와 예산 등을 두고 논란이 첨예했던 시점, 특조위 조사 방해를 위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총동원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를 사실 특조위를 정부 조직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각종 방해, 그런 보이는 방해, 보이지 않는 방해들을 계속 자행해 왔던 게 당시 정부의 행태였죠."]

이 서별관 회의는 이후에도 수차례 더 열렸는데, 검찰은 청와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보다 앞선 2015년 1월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영석 해수부 차관 등을 서울 시내 한 호텔에 불러모았고, "위원회 예산과 조직이 방대하다, 해수부가 책임지고 조직을 축소해 정부가 통제가능하록 하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 해수부는 전담 TF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고, 결국 조직과 예산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7시간' 조사건과 관련해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영석, 윤학배 전 해수부 장차관을 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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