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부가세 인상키로..민주정부 수립 후 처음

2018. 2. 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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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이 비리 문제 등으로 퇴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부가가치세 인상 등 경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말루시 기가바 남아공 재무장관은 전날 "남아공 경제가 더 추락하는 것을 막고 늘어난 빚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아공 정부는 부가세 인상에다 개인소득세 등까지 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가 2020년께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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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포사 새 대통령 경제개선 조치..국민 부담증가 우려도

(카이로=연합뉴스) 노재현 특파원 = 최근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이 비리 문제 등으로 퇴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부가가치세 인상 등 경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남아공 언론 '시티즌'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남아공 정부는 상품 등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14%에서 15%로 1%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말루시 기가바 남아공 재무장관은 전날 "남아공 경제가 더 추락하는 것을 막고 늘어난 빚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경제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공공 재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부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이 부가세를 올리기는 1994년 흑인 민주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남아공 정부는 부가세 인상에다 개인소득세 등까지 올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4.3% 수준인 재정적자 규모가 2020년께는 3%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남아공은 주마 전 대통령의 집권했던 9년 동안 저성장에 허덕이면서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어려웠다.

지난 15일 취임한 시릴 라마포사 신임 대통령은 국가 신인도를 높이고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부가세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사업가로도 크게 성공한 만큼 남아공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라마포사 남아공 신임 대통령[AFP=연합뉴스]

그러나 부가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아공노조연맹은 "우리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아주 화났다"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퇴보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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