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M 경영정상화 3대원칙 발표..GM에 공식제안서 요구

3월 신차배정 vs 4~5월까지 실사진행 줄다리기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김현철 기자 = 우리 정부가 제너럴모터스(MS)와 한국GM 경영정상화를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로서 책임있는 역할과 경영정상화방안 등 이른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GM측은 '합리적(reasonable)' 제안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남긴 채 실사를 빠른 시간 안에 끝내 줄 것을 요구했다.

GM측이 2월 말을 1차 협상 시한으로, 3월 신차 배정 발표를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실사 완료를 협상의 개시시점으로 잡고 있다. 데드라인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밀고 당기기가 시작됐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22일 GM측과 최근 면담 결과를 놓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GM측과 면담은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과 재무실사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GM측은 우리 정부와 협의 과정에 진전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GM측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지원여부 검토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3대 원칙은 Δ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Δ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Δ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측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대해 합리적(reasonable)이라고 평가했다. 또 빠른 시일내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은 삼일회계법인(PWC)을 실사 담당기관으로 선정한 뒤 현재 GM측과 실사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GM측은 실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실사가 최대한 빨리 개시돼 조기 완료되기를 희망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실사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실사 전에 뭘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실사 없이 결정을 내리는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선(先)실사 후(後)결정' 방침을 확인했다.

그러나 최근 면담과정에서 실사 완료시점이나 GM 신차 배정 일정 연기에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의 완료시점을 언제로 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실사의 범위와 내용도 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GM측이 "이날 빠른 시간 내에 실사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것은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층 실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또 신차 배정 일정을 여전히 압박카드로 살려두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는 "정부와 산은은 앞으로 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3대 원칙하에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해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