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될 때까지 돈 붓는다..정부, 추경도 불사 태세(종합)

김동연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위한 추경예산편성 검토"

김동연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위한 추경예산편성 검토"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또 추경을 편성한다면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2천억원)에 이어 4년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청년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단 간담회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재정, 조세개편, 금융, 규제 등 정부 정책수단을 모두 망라해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추경도 필요하다면 배제 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한 재원마련 밖에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경편성까지 길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추경 편성 법적 요건과 현재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여소야대인 국회 지형상 야권의 반발도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부담을 안고 또다시 추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청년취업난 악화가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고, 최근 5년간은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실업률은 회복은커녕 역대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2000년부터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이래 가장 높았다. 체감실업률은 22.7%로 치솟았다.

더구나 2021년까지 에코붐 세대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취업난은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지금까지 누적된 청년실업 인구에 더해지면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창업·해외일자리·신서비스분야 등 4가지 분야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단의 대책은 내달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가 20만개에 달해 이를 해소하고, 창업기업들이 평균 2.9명을 고용하는데, 신규 창업기업 숫자를 올해 12만개까지 늘리는 한편, 해외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서비스분야 시장창출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년 이후 청년고용대책을 21차례 냈는데, 워낙 풀기 어려운데다, 구조적 문제도 있다"면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 구조개혁, 구조적 문제는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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