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4개항 요청 되풀이..정부 "경영부실 책임 전가 안돼"

입력 2018. 2. 22. 19:06 수정 2018. 2.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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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의 회생안을 놓고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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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GM 본격 힘겨루기 돌입
엥글사장, 기재부·산자부와 협의
"빠른 속도로 실사 진행" 접근
노조엔 "3월 생산직 임금 못 준다"
정부, GM 철수 가능성도 대비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부터 내놔야
응급처치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을"

[한겨레]

그래픽_장은영, 김승미

한국지엠의 회생안을 놓고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지엠의 해외사업을 총괄하는 배리 엥글 사장은 22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지엠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양쪽이 공식적인 협의 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이날 지엠은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는 지엠의 책임 있는 역할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시작부터 한국지엠 사태의 책임과 회생 방안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낸 셈이다.

지엠의 정부지원 요청안은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담보제공 수용, 유상증자 참여,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 크게 4가지다. 대신 지엠은 자구책으로 28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과 27억달러의 본사 차입금 출자전환, 사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런 요구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엠이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한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궁극적으로 지엠이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산은을 통해 지엠에 재무실적 공개, 흑자전환 대책, 산은의 감사권 행사 약속, 중장기 경영계획 등 8개 사항을 요구했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3가지 원칙에서 대주주의 책임 문제를 첫번째로 거론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지엠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당장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한국지엠 정상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뜻이고 지엠의 경영 부실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해선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한국 정부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지엠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엠 쪽이 현 정부가 대량 실직 사태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일각에선 군산공장 폐쇄에 대비해 전기차 생산기지로의 전환 등 신사업 구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협의에서 양쪽이 의견 접근을 본 것은 ‘빠른 속도로 실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지엠은 실사를 성실하게 최대한 빨리 받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다음주부터 실사에 들어가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엠의 경영개선 의지와 구체적인 회생 계획을 확인하고 한국지엠의 경영 실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본격 협상은 아직 이르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협상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못박았지만, 일방적인 스케줄일 뿐이라는 뜻이다.

한편 엥글 사장은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을 만나 ‘2월 말이면 현금이 바닥나므로 3월10일 현장직(생산직) 임금부터 지급이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또 사무직 팀장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회사 수익성이 좋아질 때까지 임금 인상 유보, 2018년도 성과급 지급 불가 등을 담은 회사 쪽 임단협 제시안을 통보했다.

홍대선 최하얀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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