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얼마 안 남았는데.. 민생법안 처리 못해 속타는 與

회기 종료 28일.. 핵심 법안은 제자리/상가임대차보호법·유통산업법 등/文정부 민생·개혁 과제와 맞닿아/제때 통과 안되면 선거 등 악영향/우원식 "남은 기간에 혼신의 노력"/한국당 "상임위 심도있는 논의해야"/洪 "文정부, 美에 정면대응 걱정"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28일)이 다가오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인 것처럼 남은 기간 민생법 통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 세 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도중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부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서두를 수밖에 없다. 입법이 지연돼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서민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것은 물론이고 6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의 경우 올해 예산안에 예산을 배정해 놓고도 관련법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처지에 몰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핵심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임시국회 쟁점 현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만찬회동에서도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의 태도가 워낙 강경한 탓에 민생법안의 세부 쟁점은 아예 논의가 오가지 못했다. 사법개혁특위도 일단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지만, 사법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하다.

한국당 선거 총괄 기획단 수여식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 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6·13 지방선거 필승을 당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할 묘수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이 뚜렷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법안에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과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만들어 놓으면,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며 안건 통과를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를 올스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홍준표 대표는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정부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해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선 것을 보고 참으로 걱정스럽다”며 “국민 전체를 보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광적인 지지계층만 보고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 전체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나라를 멍들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