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김성태 발의안 불발에 여야 대치..법안처리 올스톱

이형진 기자 2018. 2.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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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미상정을 두고 항의하자 법안처리를 못 한 채 사실상 파행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토위 법안 심사 토론을 진행하던 중 조정식 국토위원장에게 자신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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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결의안' 미상정에 사실상 파행
도시 재생법·타워크레인 관련 법 등 2월 국회 통과 난항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해외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미상정을 두고 항의하자 법안처리를 못 한 채 사실상 파행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토위 법안 심사 토론을 진행하던 중 조정식 국토위원장에게 자신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해외 건설인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김 원내대표의 항의에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김 원내대표·3당 교섭단체 간사와 따로 위원장실에서 논의에 들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오후 3시까지 정회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위원장님도 그러면 안 돼요"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조 위원장에게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후 회의 속개를 위해 오후에 모였으나 결국 간사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사실상 산회했다.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에 잡힌 긴급 의원총회 이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으나 다시 회의를 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국토위는 이날 자정을 넘기면 자동으로 산회할 예정이다.

한국당 측은 국토위 파행에 대해 김 원내대표의 결의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측은 김 원내대표의 결의안이 이번 파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당 소속의 박덕흠 간사는 이날 사실상 산회가 결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토위 의원들끼리 의원총회 이후 논의를 하겠지만 법안 심사가 되겠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결의안 상정 문제 때문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의 이원욱 간사는 "간사 간에 모여서 '결의안 통과 시켜줄 테니 법안 통과를 하자. 뭐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양보했는데도 (한국당 측은) '끝났다'며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게 보면 결국 결의안 때문이다. 자기들도 모양을 구겼다고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산회 결정 후 뉴스1과 만나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갑질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당초 이날 국토위에서는 포항 지진 관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등의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5일간 숙려기간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국토위에 상정된 46건의 법안은 2월 임시 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양건설'의 해외건설현장 건축부 노동자로 근무한 바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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