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정부 생각은 뭘까?..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일문일답

기본료 폐지는 부정적..보편요금제도 한 발 물러서
보편요금제 대신 이통3사 압박해 데이터 요금인하 하려는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명목으로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100일간 총 9차례 회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요금감면, 기본료 폐지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어르신 요금 추가 감면외에는 완전히 합의된 게 없다. 어르신 요금 추가 감면은 고령화 사회도래에 따른 요금 감면 부담 지속 등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선에서 합의됐다.

교수들의 중재 목소리는 전혀 전해지지 않은채,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더라도 무조건 통신비를 내려야 한다는 시민단체들과, 사회주의식 요금인하에 반대하며 경쟁 활성화를 외친 통신시간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부의 생각은 시민단체와 엇비슷해 보였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경제 속에서 정부가 이통3사에게 이미 알뜰폰에는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음에도 ‘데이터 1GB, 3만 원대인 보편요금제’를 강제하는 데 대한 비판도 고려하는 듯 했다.

이날 LG유플러스가 출시한 8만 원대 LTE 데이터 무제한(가족에게 월 40GB까지 데이터를 나눠 써서 가계통신비를 줄일 수 있음)에 대해서도 “보편요금제를 대체할 순 없다”면서도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정책협의회에서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 둘다 달성하지 못한 만큼 정부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정부가 시장 경쟁도 활성화하고 통신비 부담도 낮추는 해법을 제시할 순 없었을까.

◇다음은 정책협의회 대변인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속도·용량 걱정 없는 데이터 요금제(월 8만8천원, 가족들에게 월 40GB 데이터 나눠주기 가능)’에 대해 어떻게 보나. 보편요금제를 대체할 수 있나

▲이번에 나온 요금제에서의 혜택들은 보편 요금제 연계는 아닌 듯 하다. 하지만, 같은 요금제에서 혜택을 늘리거나 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보편요금제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지는 않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어떤 형태로든 (이통사들이) 노력을 해 달라.

-정부는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안 하면 기본료 폐지를 할 것인가

▲기본료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료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를 폐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능성이 적은 것 같다는 것이다. 뒤집어서 예상하는 건 이야기 안하고 싶다.

-우리나라 데이터 요금이 비싼가. (정부가 같이 만든)코리아인덱스에서는 중저가 요금제에선 저렴하거나 중간 수준이고 고가 요금제는 매우 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보도 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데이터 요금 수준은 비교대상 11개국 중 약 6~7위에 해당한다.(저렴한 순위)

▲요금 수준은 어떤 국가를 비교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비교 조건을 어디까지 집어넣냐에 따라 달라진다. 환율이나 물가 수준 고려 등이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다. 여기서 분석했던 것은 사업자들이 4개 국가로 한 것을 11개 국가로 늘리고 그 순위가 저렴한 쪽의 6~7위에 있었다는 분석을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보도참고 자료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2월 22일 자료 중 3페이지 발췌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이통사와 협의회 종료이후에도 실무협의한다는 의미는

▲그 부분은 브리핑할 때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법 예고를 하고, 법제화 추진과정에 있으니 실무 논의를 한다는 의미이지, (이통사들이) 실무협의에 들어왔다고 해서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초연금수급자(어르신) 추가 요금감면은 언제하나

▲1만1000원 정도 감면하는 제도인데, 현재 요금감면이 가능한 보편역무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지 않다. 여기서 논의했으니 규제 심사,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 빨리 하면 상반기 중 빨리하려 한다.

-국회에 보고서 제출은 언제하나

▲오늘 정책협의회 회의에서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위원들이 리뷰를 했고,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 논의했다. 최종 마무리 되면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나름 열심히 했고, 미흡했던 부분은 추가로 논의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낮추면서도 이통사 산업육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법제화 요구 유보한 배경은 무엇인가

▲보편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한 입법예고를 했는데, 논의를 두가지로 나눠 논의했다. 요금 감면 부담인지 법적 강제인지 또는 둘 다인지를 이야기했다. 법제화가 부담스럽다면 법으로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시민단체가 이야기한 것이다. 이통사는 둘 다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다. 논의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11월 10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끝나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을 밝히고 있는 강병민 경희대 교수다. 사진=김유성 기자

-9차례 회의의 성과는 무엇으로 보나.

▲협의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이견이 많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을 하기 위한 협의회고 결론이 안나거나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고 했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했다.

미흡하지만 성과라기 보다 공감대를 이끌어내거나 합의를 도출한다면 완전자급제는 두가지 모델을 모두 고민했다. 발의된 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했고, 정리된 내용은 크게 이견이 없이 정리됐다. 또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효과 불확실하고 우려가 크다는 전제에 따라 자급률 제고를 높이자고 동의했다. 갤럭시S9이 공개될텐데 자급폰도 같이 출시된다. 오늘 명확하게 확인을 받았다. 그 부분은 삼성전자가 전향적으로 나섰고 자급률이 올랐고 유심요금제나 온라인 유통구조가 갖춰지면 자급제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본다.

합의를 이룬 부분으로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 요금감면은 이통사와 정부 이견이 없었고 시민단체는 이를 환영했다.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통사의 의견에 정부도 공감했다.

법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고, 무료 이용자 부담도 정부가 안을 수 있는 부분, 대표적으로 전파사용료 등은 시행령에 담아서 하고 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전파사용료 면제를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협의가 나왔다.

보편요금제와 기본료 폐지 연계 논의를 보자. 기본료 폐지 논의가 완성되지 않아서 사회적인 논의 기구인 협의회가 나왔는데, 이를 논의했고 소비자 시민단체는 기본료라는 것이 특정하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전에 선택약정할인 상향을 이미 시행했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동의를 이끌어낸 부분이지만 보편요금제가 진행이 안되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9일 오후 경기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보편요금제를 논의하면서 저가 요금제에서 불리하고 다른 나라와 심하다는 공감대를 도출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통신 품질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가와 고가 요금제 간 차이는 심하다는 지적에 이통사가 동의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이통사는 시장 자율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때문에 실무적 논의를 계속해 추가적인 논의를 가져갈 것이다.

협의회에서 결론 못냈지만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통사도 이용자 혜택이 있는 요금제를 내도록 하겠다는데 동의했다고 보면 된다.

- 이통사는 대안으로 요금규제 완화를 요구했는데 정부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요금경쟁을 하는데 인가제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많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보편요금제 구조를 논의할 때 이야기가 잠시 있었다. 인가제는 지배적사업자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인하할 때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그것조차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인가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신고도 풀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금제를 낸 다음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고 연기되면 차별화가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다만 다 플었을 경우 요금을 확실하게 내린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겠는가. 보편요금제보다 더 좋은 요금제를 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 이통사 후속논의로 자율적 요금감면 방침을 내놓으면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안할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목표만 놓고 보면 저가 요금제 혜택이 적은 부분을 개선해 전체적으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법제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용자의 혜택 강화가 목표다. 그 정도가 용인되려면 법제화했을 때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국민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 대선 공약이 실패했다는 협의회 내 시각은 있었나

▲그런 식으로 논의는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에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은 있었다. 정확한 워딩을 보면 기본료 폐지가 있었고, 일률적으로 1만1000원 폐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란 것을 주장하는 쪽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다. 기본료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되있거나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 대통령 공약 이행은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서 해왔는데 국회 과방위가 잘 굴러가는 상임위도 아니고 야당이 협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 국회로 넘어간 뒤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다른 측면을 보는 면도 있는데 보편요금제가 하고자 하는 저가 요금제 혜택을 늘리는 부분을 위해 열심히 할 것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