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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의혹부터 실형 선고까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2-22 14:51 송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2016년 7월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와 넥슨의 강남 땅 거래 의혹 보도
▶1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서울중앙지범에 고발
-우병우, 조선일보 기자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
-우병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몰래 변론 의혹 보도
▶20일
-우병우 아들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보도
-서울중앙지검, 투자본의 우병우 고발, 조선일보·경향신문 고소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일괄 배당
▶25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 알려짐

◇2016년 8월
▶16일 이석수, 언론사 기자에 감찰 대상 유출 의혹 보도
▶17일
-이석수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 누설한 사실 없다"
-투자본, 우병우 부인·장모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8일
-이석수, 우병우 '아들 꽃보직 전출 논란' 직권남용·'가족회사 정강' 횡령 혐의 검찰에 수사의뢰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석수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19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 '특별감찰관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
▶22일 이석수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다는 것이 이 정부 방침"
▶23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출범
▶24일 윤갑근 특수팀장 "객관적, 중립적, 공정·엄정하게 본분에 충실히 따르겠다"
▶29일
-특수팀, 우병우 아내 명의 가족회사 ㈜정강·삼도 회계법인·우병우 자택 관리사무소·서울지방경찰청·특별감찰관실 압수수색
-이석수, 청와대에 사표 제출
▶30일
-청와대 관계자 "우병우 수석 거취 변한 게 없다"
▶31일 특수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소환조사

◇2016년 9월
▶1일
-특수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소환조사
-특수팀, 이상철 서울청 차장 참관 아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진행
▶7일 특수팀, 우병우 처가 운영 삼남개발 전무 이모씨 참고인 소환조사
▶11일 특수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 참고인 소환조사
▶12일 특수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의경계,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실 소속 정보화협력계 압수수색
▶23일 특수팀, '우병우 강남땅 특혜매입 의혹' 김정주 NXC 대표 참고인 소환조사
▶28일 특수팀, '우병우 강남땅 특혜매입 의혹' 진경준 전 검사장 참고인 소환조사
▶30일 특수팀 "'강남 땅 특혜 매매 의혹', 사실만 놓고 보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2016년 10월
▶3일 특수팀, ㈜정강 보유 4억대 미술품 소재 파악 위해 화랑 2곳 압수수색 사실 알려져
▶5일 특수팀, '꽃보직 특혜' 이상철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참고인 소환조사
▶6일 특수팀, '우병우 처가 땅 거래' 부동산업자 2명 참고인 소환조사
▶10일 특수팀,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거래' 보도 조선일보 기자 참고인 소환조사
▶18일 특수팀, 우병우 처가 경기 화성 땅 차명 보유한 이모씨 참고인 소환조사
▶21일
-우병우, 운영위 국감 불출석
-여야, '불출석 우병우' 검찰에 고발 합의
▶24일 최순실씨 박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 제기
▶27일
-시민단체, 우병우 등 박근혜정부 전·현직 민정수석비서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구성
▶28일
-특수팀, 이석수 피고발인신분 소환조사
-박 대통령 청와대 수석 대상 일괄사표 제출 지시
▶30일
-특수팀, 우병우 부인 이모씨 피의자신분 비공개 소환조사
-청와대, 우병우 교체 등 청와대 비서진 인사개편 발표

◇2016년 11월
▶3일 특수팀, 우병우 4일 피의자신분 출석통보
▶4일 우병우, 소환 불응
▶5일 특수팀, 우병우 6일 피의자신분 출석통보
▶6일
-특수팀, 우병우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우병우, 질문하는 취재진 노려봐 '황제 소환' '팔짱 사진' 논란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우병우 출국금지 요청
▶10일 특수본, '직무유기' 혐의 우병우 자택 압수수색
▶23일
-'꽃보직 특혜 의혹' 우병우 아들 전역
-특수본,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
▶30일 박 대통령,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 임명

◇2016년 12월
▶11일 특수본, 우병우 수사기록 특검에 인계
▶21일 특검 현판식, 본격 수사개시
▶22일 우병우, 5차 국회 국조특위 출석
▶26일 특수팀 해산…특검·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에 사건 인계
▶29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고발
▶30일 국조특위, 우병우 등 청문회 위증·불출석 증인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모욕죄·위증죄 특검에 고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고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고 있다. 2016.12.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 우병우 '수임신고 누락' 과태료 1000만원 징계
-박 대통령 측, 헌재에 우병우 증인 신청
▶24일 특검 "우병우, 특검법 수사 대상 우선적으로 수사"
▶25일 헌재, 우 전 수석 증인채택 안해
▶30일 특검, 우병우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관련 문체부 관계자 소환조사

◇2017년 2월
▶1일 특검, 최순실씨 미얀마 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수사 중 우병우의 미얀마 대사 교체 개입정황 포착
▶2일
-특검, '우병우 아들 코너링 좋아 뽑았다' 백승석 대전경찰청 경위(전 서울경찰청 부속실장) 참고인 소환조사
-특검, 이석수 비공개 소환조사 알려져
▶4일 특검, 우병우 미술품 의혹 우찬규 학고재 대표 참고인 소환조사
▶5일 특검, 백 경위 재소환조사
▶14일 특검 "우병우 모든 의혹 수사 힘들어…일부는 마무리 가능"
▶18일 특검, 우병우 피의자신분 소환조사
▶19일 특검, 우병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 구속영장 청구
▶21일 우병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22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28일 특검 공식 수사 종료, 특검 "우병우, 개인비리 추가 조사해야…검찰 이첩 결론"

◇2017년 3월
▶3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11개 범죄사실과 관련된 총 25권의 수사기록 등 검찰 인계·이첩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정비 지시
-특수본, 우병우 수사 전담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 발표
▶10일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13일 특수본, 美 출국한 우병우 아들 입국시 통보 및 출국금지 요청 전해져
▶14일 특수본, 우병우 관련 투자자문회사 M사 대상 압수수색
▶15일
-특수본, 박 전 대통령에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신분 출석 통보
-특수본 "우병우 수사 진행 중…참고인 5명 정도 조사"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4일 특수본, 우병우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 3곳 압수수색
▶27일 특수본,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0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17년 4월
▶3일
-특수본,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근무한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 소환조사
-특수본 "지금까지 우병우 관련 46명 소환조사"
▶4일
-특수본, 우병우 6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특수본, 세월호 참사 당시 광주지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6일 우병우,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9일 특수본, 우병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1일 우병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12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17일
-특수본, 우병우 직권남용·강요 등 8개 혐의 불구속 기소 '개인비리 제외, 부실수사 논란'
-우병우 재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배당
▶25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병우 직권남용 등 규명 특검법' 발의

◇2017년 5월
▶1일 우병우, 직권남용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선
▶17일 문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우병우 부실수사 논란 재점화'
▶18일 법무부·검찰청 감찰팀 구성, 이영렬-안태근 본격 감찰
▶19일 문 대통령,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22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넥슨 땅거래 무혐의'관련 이영렬·안태근·노승권 등 검찰 수뇌부 10명 경찰 고발
-검찰, 불기소 의견서 "조사 충분했다"

◇2017년 6월
▶1일 구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황교안·우병우 수사촉구 고발인 의견서 검찰 제출
▶16일
-우병우,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첫 공판
-우병우 "국민에게 사죄드린다"…혐의 모두 부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재판서 "우병우 좌천 인사 지시 '대통령 뜻'이라 생각"
▶19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출범
▶29일 장시호, 우병우 재판서 "민정수석실 수집 인사검증 자료, 최순실이 받아"

◇2017년 7월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 '추명호 국장 우병우 비선보고' 등 포함 13건 조사 확정
▶12일 검찰, '국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윤전추 등 12명 기소
▶13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서 "우병우·정유라 수사 인사 반영할 것"
▶14일 청와대, '삼성경영권 승계' 등 민정수석실 문건 300종 발견
▶17일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수사착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
▶21일 특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삼성 승계 문건 재판 증거 제출
▶24일 문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서 '우병우 靑 삼성문건 지시 의혹 "검토 후 재수사 결정"
▶25일 청와대 전 행정관, 이재용 재판서 "우병우 지시로 삼성 승계 관련 문건 작성"

◇2017년 8월
▶14일 김정훈 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우병우 민정수석실, 블랙리스트 비협조 좌천인사 지시"
▶21일 우병우 재판부 '위증 가능성' 문체부 전 과장 주거지·사무실·신체 압수수색
▶23일 검찰, 우병우 지시로 작성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 문건 일체 확보

◇2017년 9월
▶11일 우병우, 재판서 "K스포츠클럽 감사는 대통령 지시"
▶25일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신승균 등 4명 압수수색
▶27일 '정치관여·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피의자 검찰 조사

◇2017년 10월
▶16일 국정원 개혁위, '불법사찰 직권남용' 추명호 검찰 수사의뢰 권고
▶17일
-국정원 수사팀, '직권남용·정치관여' 추명호 긴급체포
-국정감사 "우병우 아들, 한달 평균 13일만 운전병 근무"
▶18일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신승균·유성옥 등 구속영장 청구
▶20일 '국정원 정치관여' 추명호 구속영장 기각
▶23일
-국정원 수사팀, '불법사찰·비선보고' 우병우 출국금지
-김학현 공정위 전 부위원장 "우병우 요구에 CJ 검찰 고발"
▶30일
-'우병우 세평수집 피해'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참고인 검찰 조사
-대원어드바이저리 대표, '불법사찰·보복 세무조사' 우병우 및 임환수 전 국세청장 고소
▶31일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017년 11월
▶1일 국정원 수사팀, 추명호 구속영장 재청구
▶3일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구속
▶6일 우병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법정 재회
-안종범 "朴, '문제 없다'는 우병우 보고 받고 '최순실 공개' 건의 묵살"
▶7일 서울고검,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의혹 재기수사 명령
▶22일 '불법사찰·비선보고' 추명호 구속기소
▶24일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휴대전화 및 차량 압수수색
▶26일 '불법사찰·비선보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
▶27일 우병우-이석수 법정 재회
-이석수 "우병우 '감찰권 남용' 불만·비협조에 특감실 위축" "우병우 아들, 청탁 의한 명백한 특혜"
▶28일 국정원 수사팀, 우병우 피의자 신분 소환
▶29일
-우병우, '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 검찰 피의자 신분 출석
-우병우 "이게 숙명이라면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
-검찰, 최윤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7년 12월
▶2일 법원, 최윤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5일 '과학계 블랙리스트 피해'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검찰 참고인 조사
▶9일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피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검찰 참고인 조사
▶10일 우병우, 검찰 비공개 조사 출석
▶11일
-'진보교육감 불법사찰 피해'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참고인 조사
-검찰, 우병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14일 우병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1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
▶18일 우병우, 구속 후 첫 검찰 소환조사
▶19일 우병우,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
▶26일 우병우,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구속적부심 청구
▶27일 법원, 우병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2018년 1월
▶4일 검찰, 우병우 '불법사찰·비선보고' 혐의 추가 기소
▶8일 법원, 우병우 '불법사찰·비선보고' 재판 형사합의31부 배당
▶11일 검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12일 윤대진 1차장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꼭 해야겠냐' 물어" 증언
▶29일 검찰,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에 징역 8년 구형

◇2018년 2월
▶13일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선고 14일→22일로 연기
▶22일 우병우,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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